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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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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97.4조 확정…전년比 8.8%↑

정부 전체 총지출 607조7000억원…복지부 비중 16% 방역대응에 5663억원 증액…인력 확충·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97조47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 89조5766억원보다 7조9001억원(8.85%) 증가한 금액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원이며, 그 중 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증액된 예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방역대응' 분야에서 감염병대응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에 지난해보다 5663억원 늘어난 1조4368억원을 편성했다.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재택치료 운영 지원, 의료기관 손실 보상 등에 쓰일 예정이다.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캠퍼스 건립 연구, 바이오 인력양성 위한 단기실무교육은 올해 33억원에서 56억원 증액한 89억원이다. '보건분야'를 살펴보면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지원은 올해 80억원에서 2108억원으로 늘었다. 2635% 증가한 금액이다. 보건의료인 적정수급관리 연구 및 통합통계 시스템 구축, 국공립 급성기 의료기관 교육 전담간호사 지원은 225억원에서 112억 늘어난 337억원을 편성했다. 또 건강보험 정부 지원 비율을 14.3%에서 14.4%로 조정해 예산이 10조3992억원에서 10조4992억원으로 1000억원 늘었다. 기초지자체 60개 대상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 지원은 새롭게 17억원이 배정됐다. 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 예산 및 운영 인력은 27명에서 50명을 증원하고 관련 예산도 172억원에서 246억원으로 증액했다. 기관보육료 단가도 3%에서 8%로 높였다. 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3%에서 6%로 올랐다. 관련 예산은 3조2028억원이다.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및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했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146만2887원에서 153만6324원으로 증가했다.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7월부터 추진한다. 예산은 110억원 규모다.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는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그외에도 mRNA 백신 임상지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지원, 백신·치료제 임상 지원에 1945억원을 편성했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2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을 연내에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인류세의 한의학 <3>

기후(氣候)의 의미

김태우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한의원의 인류학 : 몸-마음-자연을 연결하는 사유와 치유 저자 세종은 기후를 걱정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1426년 이른 봄이었다. “현재로서는 국내에 별일이 없다. 그러나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백성들 중 유이(流移)하는 사람이 많으니, 내가 매우 가엾게 여긴다. 올해의 기후(氣候) 또한 어떨지 알 수 없으니, 이에 목민(牧民)의 임무를 신중하게 선택하니, 거두어 들이는 것을 반드시 적게 하며, 백성을 편히 살도록 힘쓰라. 내가 말하지 아니한들 그대가 어찌 모르리오마는, 내가 직접 이렇게 이르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가서 조심하도록 하라” (『조선왕조실록』 세종8년 1월7일 세 번째 기사)1) 우리는 지금 ‘기후’라는 단어를 수없이 사용한다. 기후온난화,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이제 일상어가 되었다. 또한 기후행동, 기후악당, 기후정의 등 기후와 연결된 새로운 조어들이 등장하며 기후에 대한 이 시대의 관심을 드러낸다. 우리 시대와 같이, 세종 시대에도 기후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었다. 세종에게 기후는 목민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내용이었다. 기후변화를 생각하여 조세를 조정하고, 고향을 등지는 유민을 걱정한다. 당시에도 기후는 사람들의 삶과, 또한 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였다. 이 글에서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심대한 관심 속에 회자되고 있는, ‘기후’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기후를 통해 말하고, 문제들을 이해하고, 우려하는 지금의 시대에 기후의 뜻을 짚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특히, 이 단어에 기(氣)라는 말이 들어 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 기후는 기의 상황이다. 이 ‘기의 상황’은 다양한 배경 속에서 사용가능하다. 위에서 세종이 언급하고 있는 기후는 일정 기간 동안의 기의 상황이다. 하루의 기의 상황은 일기(日氣)라고 하였고, 지금도 여전히 ‘일기’예보 등의 용어에서 사용되고 있다(날씨는 순우리말이다. 솜씨, 말씨, 마음씨와 같이 씨를 붙여 하루의 기의 모양새를 맵씨 있게 표현하고 있다). 기후가 일정 기간의 기의 상황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 말이 날들의 단위로 사용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24기(氣)와 72후(候)가 그것이다. 음력 일 년 열두 달을 각각 반으로 나누어 24기로 하고, 다시 한 기(15일)를 세 후로 나눈 5일씩의 후가 있었다. 동아시아에서 기후(氣候)와 같은 단위는 단지 시간의 흐름을 세는 기능만 가지지 않았다. 시간 단위의 역할과 함께, 흐름의 양상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었다. 그 흐름의 마디마디에 ‘마땅히 그러함’의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봄여름가을겨울의 사계절의 흐름이, 즉 사시(四時)가 생장수장(生長收藏)의 생명의 마땅함과 연결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은, 흐름의 내용을 담지한 시간 단위의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24절기이다. 이것은 음력의 24기와는 다른 양력의 단위이지만, 또한 시간의 흐름과 함께, 내용이 들어 있다. 입춘에서 우수로의 시간의 흐름도 있지만, 거기에는 ‘마땅히 그러한’ 봄의 변화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설(小雪), 대설(大雪)에서 동지로, 동지에서 소한(小寒), 대한(大寒)으로의 겨울철 절기도 시간의 흐름과 함께 마땅한 기후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내용의 인지 속에서 봄날 같은 대한을 걱정하고, 한겨울 날씨의 경칩을 우려하기도 했다. 계속되는 늦더위와, 미지근한 겨울과 같은, ‘마땅하지 않은’ 사시의 흐름이 생명의 생명다움을 흩트리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역시 기후라고 번역되는 서구의 ‘클라이밋(climate)’은, 시간보다는 공간의 성격을 강조하는 말이다. 어떤 지역의 특정 날씨를 말할 때 주로 사용되었다. 열대 기후, 아열대 기후, 지중해성 기후, 온대 기후 등, 특정 위도와 지역에 연결된 용어들이 이러한 서구의 클라이밋 개념을 예시한다. 공간적이지만, 여기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기후위기 시대는 이 공간적 경계의 마땅함이 흐려지는 시대다. 서울에도 동백꽃이 피고, 동해에 대왕오징어가 서식하고, 아열대기후화의 한반도가 클라이밋의 공간적 마땅함의 의미를 상기시킨다. 클라이밋의 번역어로도 사용되지만, 동아시아에서 기후는 다양한 배경 속에서 사용되는 말이었다. 세종이 걱정하는 올해의 기후도 있었지만, 의사들이 염려하는 몸의 기후도 있었다. “신들이 들으니, 주상의 옥체가 여러 날 감기를 앓고 계신다 합니다. 약은 어제 조제하여 올렸습니다마는 다시 진맥하여 자세하게 기후(氣候)를 알고 나서야 가감하여 조제할 수 있는 것이니 의관(醫官)을 입진(入診)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전교하기를, “요즈음 날씨가 따뜻하지 못하여 감기 증세가 있는 모양이다...입진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명종12년 10월 27일 기사) 몸의 ‘기의 상황’을 표현하는 기후는, 남아 있는 조선의 기록들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용어다. 기후는 환경에도 몸에도 사용되었으며, 여기에는 ‘기의 상황’이 드러나는 조건에 주목하는 관점이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다. 몸 기후는 여러 층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 “요즈음 날씨”의 외감뿐만 아니라 원기, 수곡, 칠정 등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몸의 기의 상황이다. 환경의 기후도 마찬가지다. 발산하고 수렴하는, 태양이 비치고 구름이 끼는, 운동과 흐름에 의해 기후가 만들어진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의 활동이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은 ‘가이아’를 통해 바다와 땅과 대기의 많은 생물, 무생물의 연결성을 통해 기후가 만들어지며, 그 연결성의 조건 속에서 생명이 살 수 있는 지구 환경이 유지된다는 것을 역설한다. 인류세는 이러한 기의 상황을 만드는 조건에, 인간의 활동이 특히 분명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인류세의 기후는 세종이 염려하던 올해의 기후와는 다른 양상의 염려 거리이다. 세종이 걱정하던 기후의 변화는, 그 변화가 흉년을 야기하더라고, 일정 범위 안에 있는 변화다. 하지만 인류세의 기후변화는 ‘마땅히 그러함’의 범위를 벗어나는 변화이다.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구의 담지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인류세이다. 산업혁명 이후 탄소를 태워 성장했던 팽창의 힘은, 마땅함의 한계를 넘어서는 팽창이었다. 인류세의 기후변화가 세종이 걱정하던 기후와 차이나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문제는, 이 변화가 ‘마땅함’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변화라는 것이다. 땅과 바다의 자원을 파뒤집고, 태우고, 소비한 것이, 또한 투기한 쓰레기가, 지구 기의 상황을 그 마땅함으로 다시 복원하지 못할 정도로 팽창시켜 놓은 상황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 팽창의 활동들은 계속되고 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 “기후”의 의미는 의미심장하다. 기후라는 말에는 기의 상황이 드러나는 조건을 돌아보게 하는 방향성이 내재해 있다. 지금의 기후는 어떠한가? 캐나다 같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도 지난 여름 기후변화와 관련된 고온, 산불, 홍수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만 약 600명이 사망했다. 유럽에서도 독일, 벨기에서의 홍수로 또한 200여 명이 사망했다. 지난 200여 년 동안의 팽창의 역사가 만들어낸 지금의 기의 상황이, 순조로운 흐름이 끊어지고 마땅함의 영역을 이탈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치법이 필요할 것이다. 기후의 의미는, 지금의 기의 상황을 초래한 조건들을 돌아보라고 말한다. 그 상황에 맞는 치유의 행동을 지금 시작하라고 말한다. 1)  『조선왕족실록』의 내용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웹사이트(http://sillok.history.go.kr/)에서 인용하였다.

한의대에 안부를 묻다-5

임상 한의사 희망하는 예비 한의사들 해외의료봉사 등 경험 외에도 다방면 경험 쌓길 바라

김효선 동신대학교 한의예과 1학년 본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 상황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학생회연합 소속 한의대 학생에게 코로나19 이후 학업과 대외활동 과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듣는 ‘한의대에 안부를 묻다’를 게재한다. 한의대생들 다수는 입학 후 진로 선택에 있어 많은 고민을 한다. 보다 정확히 한의대 학우들이 어떤 진로를 꿈꾸고 어떤 관심사가 있으며,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 알기 위해 지난달 22일~23일 이틀 동안 동신대학교 한의예과 1학년 학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명의 학생들밖에 응답하지 않았지만, 학우들의 진로, 관심사, 봉사활동에 대한 시각을 엿보기에는 충분했다. ◇대체로 임상한의사 희망하는 경우 많아 복수응답을 포함하여 임상한의사를 꿈꾸는 학우는 10명, 연구자를 꿈꾸는 학우는 1명, 보건학 분야의 대학원을 꿈꾸는 학우는 2명, 창업을 희망하는 학우는 1명, 복수 면허를 희망하는 학우는 1명, 교수를 꿈꾸는 학우는 1명이 있었다. 복수응답이 꽤 있었던 것을 통해 예과 1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길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임상한의사가 되길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음을 수치상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를 꿈꾸는 과정에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적어달라고 했는데,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있었다. △어느 영역까지 의학이 접목될 수 있을지 △암 치료와 정신건강치료에 있어서 한의학이 어느 정도까지 기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인식은 어떠한지 △대학원을 간다면 예과생으로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 △복수면허가 도움이 되는지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드는 의문점들이 한의사가 되면 해결이 되는지 △유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면허 취득 후 임상실력을 기르기 위해 많이 가는 학회들에는 무엇이 있고 실제 어떤 지식들을 배우는지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꼭 해야 하는지 △급여와 만족도 △앞으로의 시장전망은 어떠한지 등이었다. 물론 몇몇 질문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질문이기는 하지만, 일부 질문들의 경우 한의대 선배님들이나 한의사분들이 아니면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들이기에 관련해 조언을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의대생’ 외의 관심사는 다양 한의대생들의 관심사는 매우 다양했다. 통합형 암치료나 한의대생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고, 한의사 출신이 의학전문대학원을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해 했다. 예과 2학년 커리큘럼, 시험, 과제 등 학업과 관련된 질문들도 있는 반면 작곡, 주식, 재테크, 운동, 동아리, 다이어트, 운전면허, 동기들과 잘 지내기, 건강관리법, 축구, 영화보기, 인테리어 등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관심사도 있었다. 물론, 학문이나 대학 관련 관심사도 있지만 그 외의 관심사에 있어서는 ‘한의대생’의 관심사라는 틀은 불필요하고 무의미하다고 느꼈다. 한의대를 다니면서 한의대 특성상 폐쇄적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꼈는데 학생들이 학문 외의 관심사를 꼭 가지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봉사 행할 수 있는 기회 주어지길 예과 1학년생이고 비대면 수업 중이었기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다. 10명 중 단 한 명이 하고 있었는데 바로 국내 다문화가정 의료봉사와 해외의료봉사를 하는 KOMSTA(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였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봉사활동은 다양했다. 해외와 국내 의료봉사, 타 학교 한의대생과 함께하는 봉사, 통역봉사, 사회복지관 한방 의료봉사, 교육봉사, 약재 만들어 어려운 분들께 나누어주는 봉사가 있었다. 아쉬운 점은 예과생의 의료봉사가 대개 동아리 차원의 의료봉사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여러 봉사활동처럼, 다양한 봉사들을 직접 조직해 행할 수 있는 기회가 한의대생들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기고를 작성하며 한의대생들의 진로, 관심사, 봉사활동이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수업이 비대면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궁금증들을 해결하기가 어려웠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앞으로 한의대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나 기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최근 ‘한의원 밖으로 나간 한의사들(대만드, 재남 출판사)’을 읽으며 단순히 임상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의계 종사자로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며 이에 있어서는 내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느꼈다. 한의대생들 모두 열린 마음으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고 진로를 꾸준히 탐구하며 본인의 꿈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홍주의 회장, 한의약 육성위한 언론계 협력 당부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한의 실손보험, 진단기기 사용 등 상세 설명 중앙일보·Jtbc 등 주요 언론사 대표와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30일 중앙일보 Jtbc 홍정도 부회장과 중앙일보 박장희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한의비급여 실손보험 보장,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언론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홍주의 회장은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이원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정책은 양방 일변도로 이뤄지고 있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면서 “이 같은 한·양방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언론이 큰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한의약에 대한 그릇된 정보가 특정 직역의 근거 없는 폄훼와 왜곡으로 기승을 부릴 때가 많다”면서 “국내 대표 언론사인 중앙일보와 Jtbc가 공정 보도를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 적극 나서주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또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입하여 자신의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실손보험에 한의 비급여 치료는 지난 2009년부터 표준약관에서 제외됐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의 의료선택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의료 접근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마련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와 함께 “보건소장 임용 시 양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법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지역보건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라면 누구라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중”이라면서 “보건소장 임용에 따른 의료인 간 차별은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또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ray)’를 포함한 현대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한의진단의 객관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필요하다”면서 “일제 시대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한의약에 대한 오래된 차별 철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정도 부회장과 박장희 대표이사는 “한의약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성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는데 공감한다”면서 “한의계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건전한 의료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이날 면담에는 한의협 황만기 부회장과 중앙일보 이에스더 복지팀장 등이 함께 배석해 한의약 육성을 위한 올바른 여론 전달 방안에 대해 진지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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