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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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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문제 해결에 최대한 협력해 나가겠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 단식 중인 김용익 이사장 방문해 협력방안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이수진 기획이사는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본사 사옥 로비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을 방문하고, 건보공단 고객센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협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도움을 약속했다. 지난 14일부터 ‘고객센터 노동조합의 파업 중단’ 및 ‘건보공단 노동조합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를 촉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김 이사장은 입장 발표를 통해 “이사장으로서 두 노조가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다했지만, 대립만 깊어지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지금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의 함정 속으로 빠져드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파탄으로 빠져드는 일만은 제 몸을 바쳐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결심 아래 ‘고객센터 노조의 파업 중단’ 및 ‘건보공단 노조의 사무논의협의회 참여’라는 두 노조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단식을 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갈등의 악화를 멈추고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자는 저의 제안에 두 노조가 곧바로 호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최고책임자가 노조를 상대로 단식을 한다는 파격에 대해 갖은 비난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저로서는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전한 바 있다. 이같은 김 이사장의 입장을 전해들은 홍주의 회장은 “건보공단의 최고 책임자로서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하루 속히 대화의 장이 열려 건보공단 고객센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의계 최초 신의료기술 ‘감정자유기법’, 건강보험행위 등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통해 비급여로 등재 한의협 “국민건강에 더 큰 기여할 수 있도록 한의 보장성 확대·강화에 박차” 정선용 교수 “근거기반 중심 연구에 박차…감정자유기법 임상 활용 폭 넓힐 것”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계 최초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이하 감정자유기법)이 오는 7월1일부터 비급여로 적용,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67호)을 통해 “제1편 제3부 제14장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 중 허-105 색채요법란 다음에 허-106 경혈 자극을 통한 자유기법란을 신설한다”고 고시했다. 감정자유기법은 비침습적 방법인 경혈 자극과 확언을 활용해 준비단계, 경혈자극단계, 뇌조율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부정적 감정 해소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행위로, 지난 2019년 10월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다. 당시 고시에서는 ‘감정자유기법은 손가락으로 경혈점을 두드리는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안전한 기술이며 고식적 치료 등과 비교시 유의하게 증상 완화 효과를 보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 해소 등 증상을 개선하는데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한의계에서는 감정자유기법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이후 후속조치로 급여 등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행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에 지난 4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에서는 감정자유기법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으며, △추가적인 근거 구축이 필요 △유사행위가 비급여인 점 △실시 빈도가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비급여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달 서면심의를 통해 한방행전위의 이같은 결정을 수용해 감정자유기법을 비급여로 의결함에 따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고시가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정선용 교수(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는 “감정자유기법이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로 건강보험행위로 인정됐다는 것에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자로서 감회 또한 남다르다”며 “국책 한의학정신건강센터(이하 KMMH)에서는 올해 연말 발간을 목표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임상 및 치료 사례들을 모아 지침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건강보험행위 등재를 계기로 근거기반 중심의 효과적인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상황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다양한 적응증에 있어 감정자유기법이 적극 활용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한의의료가 공공의료에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면 국민정신건강 증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KMMH 김종우 센터장도 “이번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및 건강보험행위 등재 사례를 계기로 수천년 내려온 우수한 한의학에 적합한 신의료기술 평가방법이 모색돼 더욱 다양한 한의 신의료기술들이 등재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이정변기요법, 지언고론요법, 한의학상담, 경자평지요법, 정서상승요법, 한의학상담, 한의기공명상요법 등 ‘陰陽五行’의 동태성을 지닌 한의정신요법에 현대 과학적 방법을 융합한 한의학적 신의료기술로 등재돼 우리나라 국민, 나아가 인류의 정신건강 치료에 한의약이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어 “KMMH에서는 국내에서의 다양한 연구 진행뿐만 아니라 국제표준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ISO-TC249에 표준 제안을 추진하는 등 한의약의 정신건강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KMMH가 비전 있는 한의학정신건강센터로서 역할 자임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도15일 입장 발표를 통해 “한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이 건강보험행위로 신설·확정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한의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이번 고시를 계기로 한의계는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강화를 위해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SOM 사무총장에 송호섭 한의협 부회장 선출

제20회 ICOM 내년 10월 한국서 개최 잠정 결정 ISOM, 제36차 정기이사회 개최

국제동양의학회(ISOM) 사무총장에 송호섭 대한한의사협회 국제·학술 부회장이 선출되는 한편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는 내년 10월 한국에서 대면으로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ISOM은 지난 12일 제36차 정기이사회를 개최,이사회 구성원 및 ISOM 기금 잔고 현황을 공유하고 △ISOM 사무총장 선출 △제20회 ICOM 개최 시기 및 방식 △학술위원회 구성 △정관 개정 △세계 전통 의학대학 네트워크 구성 △명예회장 및 고문 추대 △ISOM 홈페이지 업데이트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승훈 회장, 송호섭 사무총장, 송미덕 전 사무총장, 홍주의 부회장(한국지부장), 유준상 부사무총장, 서병관·이승언·이상훈·남동우·이예슬 한국지부 이사, Chun Chuan Shih 대만 부사무총장, Yi-Tsau Huang·Chao-Tsung Chen·I-Hsin Lin·Ching Chiung Wang·Chin-Chuan Tsai 대만지부 이사, Yoshiharu Motoo 부회장(일본지부장), Toshiaki Makino 부사무부총장, Shin Takayama·Zuimei Miyazaki·Denichiro Yamaoka·Yoshiki Nagai·Hitoshi Yamashita 일본지부 이사, Yiangos Karavis 그리스 지부 이사, Chan Y. L. Abraham 홍콩이사, James Flowers 호주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승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의학의 학술 교류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준 각국 이사회 구성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향후 ISOM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의 논의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국지부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 기쁘다. ISOM 한국지부 이사회는 제20회 ICOM을 준비해야 하는 만큼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이사들로 구성했다”며 “예방접종 등으로 팬데믹 상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ICOM 개최 방식과 시기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호섭 사무총장은 “전통의학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ISOM에서사무총장직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제가 ISOM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각국 이사회 이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린다. ISOM의 비전을 위해 한 걸음 내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제20회 ICOM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더 다양한 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2022년에 한국에서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학술위원회의 경우 ISOM이 국제학회로써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국에서 학술위원을 새로 선출했다. 현재 한국지부 학술위원회에는 유준상·권승원·김수현·장규태·이재혁·남동우·황보민·송미연 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앞서 ISOM 이사회는 ISOM 홍보의 중요성에 공감,학술위원회 구성을 각 이사국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래 전통의학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차세대 전통의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각국 전통의학대학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세계 전통의학대학 포럼을 조직키로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명예회장 추대와 관련해서는송호섭 사무총장이 각국 추천인을 취합해 차기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회원들의 눈높이 맞춘 소통으로 보험정책 추진해 나갈 것”

다양한 채널 통해 회원들 의견 수렴해 정책 반영…회원 신뢰 구축에 ‘최선’ 비급여 진료비 입력시 경피전기자극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입력 협조 당부 한의 방문진료 사업과 다양한 사업 연계 통해 한의치료의 새로운 모델 정립 한의협,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지난 1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제1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그동안의 경과과정 등을 보고하는 한편 한의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첩약시범사업 재협상은 많은 회원들이 열망하고 있고 궁금증 또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44대 집행부에서는 취임 후 2개월의 기간 동안 임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첩약시범사업의 개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시점에서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이어 “시도 보험임원들은 보험 회무에 있어 관심이 많고, 또한 각 지부에서 보험 회무를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첩약시범사업을 비롯해 한의 보험 정책 추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생각이 한데 모일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 개진과 더불어 회원들에게도 정확한 전달을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공감 아래 각종 보험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지난달 주요 이슈였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확대 시행 및 비급여 보고체계 도입과 관련 한의와 더불어 의협·치협과의 공조를 통한 대응과정들이 상세하게 보고됐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은 “의협·치협의 논리와 더불어 한의계의 경우에는 기존 명확하던 공개항목이 불명확해지는 후퇴행정에 초점을 맞춰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그동안 정부와의 협상을 토대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의 경우에는 의원급은 오는 7월13일까지, 병원급은 7월19일로 입력기한이 연장됐다”며 “더불어 비급여 보고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명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만큼 향후 정부의 정책 진행경과를 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부회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입력시 한방물리요법 중 ‘경피전기자극요법’(TENS)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에 대해서는 세분화 입력을 반드시 해주기를 회원들에게 적극 안내해 달라”며 “이는 지난 3월29일 고시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특정됐던 한방물리요법의 공개항목을 삭제한 후퇴행정을 되돌리기 위한 것인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첩약시범사업의 개선 추진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첩약시범사업 개선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승언 한의협 보험/국제이사는 “첩약시범사업의 경우 관련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인수위가 출범하면서부터 이들 단체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며 “이들 단체들에게 국민건강 증진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된 첩약시범사업이지만 한의사들의 실제 의료현장에서 시행하는데 있어 부딪히고 있는 어려운 점을 세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이같은 현실을 개선키 위한 방안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이사는 “그동안 첩약시범사업이 진행된 경과들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회원들의 눈높이에서 소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회원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 보험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준다면 중앙회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면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주의 회장도 “상대가 있는 첩약시범사업인 만큼 협의에 대한 세부적인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린다”며 “첩약시범사업에서 회원들이 느꼈던 불만을 잘 알고 출범한 제44대 집행부에서는 이같은 회원들의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회무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첩약시범사업이 본래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결과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 △한의 요양급여행위 확대 △등재 및 기준비급여 급여화 추진 △불합리한 심사기준 개선 추진 △자율점검제 실시 경과 △3차 상대가치 개편 △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일수 기준 구체화 △한의 비급여 보장 민간보험 상품 개발 추진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추진 등 주요한 보험회무의 경과들이 설명됐고, 이에 대한 시도 보험이사들의 다양한 질의가 오갔다. 이 가운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한의방문진료사업)과 관련 이승언 이사는 “지난 1월29일 건정심에서 의결돼 조만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 한의방문진료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나 행정안전부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등 지자체 사업 및 정부의 장애인주치의사업·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과도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며 “한의협에서는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한의방문진료사업과 국가 및 지자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해 활성화하는 방안 마련 통해 향후 한의진료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도 한의방문진료가 제공되는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해준다면 향후 관련 사업이 확대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는 실손의료보험 등 한의 비급여 보장 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대한한방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도 보험임원들의 다양한 질의에 답변하면서 회의를 끝까지 참석했던 홍주의 회장은 “보험과 관련된 회무는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 만큼 최우선순위가 있을 수 없는 분야”라며 “제44대 집행부에서는 회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소한 분야부터 미래를 바라보는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한의보험 관련 개선업무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은?

일차의료 강점 살린 돌봄·방문진료 연계 강화 추진 첩약 건보 제도 개선 및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실시 한약제제의 미국 일반의약품 품목 등록 등 해외진출 박차

보건복지부가 최근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정부는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말에 수립된 4차 종합계획(2021~2025)의 비전은 ‘한의약을 통한 건강, 복지 증진 및 산업 경쟁력 강화’이며 4대 목표 및 추진전략으로는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한의약 이용체계 개선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한의 건강돌봄 연계 강화 우선 ‘한의약 중심 지역 건강 복지 증진’ 계획과 관련해 통합돌봄사업 등과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단이 구성돼 2분기 내에 현장방문에 나선다. 또 한의약, 돌봄, 건강돌봄 등 3개 사업을 연계하는 컨설턴트 인력풀을 구성, 간담회와 워크숍을 통해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및 지자체 지원체계를 공유할 방침이다. 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도 활성화된다. 생애주기별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컨설팅을 통한 보건소 내 사업간 연계를 2분기 내 활성화하고, 3분기에는 보건소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프로그램 교육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사이버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한의약 건강돌봄 표준매뉴얼 개발·보급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서비스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한의약 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연계사례 조사를 3분기에 실시한다. 빅데이터(한의코호트) 기반의 한의 예방치료와 관련한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한의유형(체질·한열)별 유전-역학지표를 발굴하고 질환 상관성 분석이 3분기에 추진된다. 4분기에는 한의 정밀의료 유전체역학 코호트 1기 추적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방문진료 시범사업 추진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진료의 필요성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가 방문진료 요청을 할 경우,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되, ‘커뮤니티케어선도사업’ 지역에 소재한 기관이 우선 참여하도록 한다. 내용은 진찰, 처방, 침술, 뜸, 부항, 인성검사 등 한방검사, 필요시 전문기관으로 의뢰, 교육상담 등이다. 방문진료 모형과 시범사업 지침은 협회,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한의약 특성을 반영할 방침이다. 2분기에는 한의약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2018년 한의 장애인 주치의 도입방안 연구 및 전국 등록장애인의 한의 의료이용현황에 대한 성과 연구 등을 활용해 시범사업 모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한의약 공공의료 역할 강화를 위해 국공립병원 주관부처와 한의과 설치를 위해 지속 협의 중이며, 의과-한의과 연계·융합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도 실시한다. ◇한약 건보 급여 확대 지난해 11월 시작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참여기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첩약급여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표준임상경로 연구를 통한 첩약 진료의 효과성, 비용효과성 근거 생성을 지원하고 알러지성 비염, 무릎 적용 표준임상경로 개발도 지원한다. 또 첩약 시범사업에 사용되는 한약재(453품목)의 경우 모두 표준코드(숫자 13개 정보)를 부여, 바코드를 부착한다. 한약제제 접근성 개선과 관련해서는 2분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제형개발 등 품질개선, 제조공정 개선 등을 지원하고 제형 개선된 한약제제의 식약처 품목허가 취득 및 건보 등재를 위한 기술지원도 추진한다. ◇과학화 위한 연구개발 강화 ‘한의약 산업 혁신성장’을 위해 ‘한의약 혁신기술개발’(’20∼’29) 연구사업을 연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과학적 근거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한의임상연구’로 골다공증, 긴장성 두통, 과민대장증후군의 가이드라인(CPG, CP)을 개발 중이며 불면장애, 치매 비인지증상 등에 대한 임상연구도 진행 중이다. ‘혁신형 한의중개연구’와 관련해서는 퇴행성관절질환, 뇌졸중,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6건에 대한 연구가, 대사조절을 통한 자궁내막증 억제 등 13건에 대한 한의중개개인연구가 예정돼 있다. 올해 신규과제로는 28건이 공모 예정으로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 질환대응기술 개발’(5개 과제),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8개 과제)에 대해 평가 후 2분기에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약재 품질 향상·공급체계 개선 국내외 약용식물자원 탐색수집 및 안전적 보존체계를 구축하고 약용작물 생산 및 품질 표준화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우수품종 육성·보급을 위해 약용작물 육종 효율 증대 기술을 개발하고 우량계통을 육성하며, 수요자 맞춤형 약용작물 신품종 출원 및 현장실증 등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약용소재 진위판별용 마커 검증 등을 통한 종 판별 기술도 개발한다. 또 한약 규격품 품질기준에 맞춰 하향 평준화된 한약재의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을 실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추진한다. ◇한의약 글로벌 교류협력 활성화 ‘한의약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전통의약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제 논의동향을 모니터링해 한의약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마련한다. 해외 전통의약 주요국과 협력을 위해 한중 전통의학 협력조정위원회를 통한 연구 협력을 추진하고 해외 주요 보건부, 국책연구소 등과 추가 협력사업도 발굴한다. 국제 표준제정 참여 확대 및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국제표준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ISO/TC 249에 표준 제안을 추진하고, 현재 국제표준으로 제·개정 추진 중인 한약재 벤조피렌 측정, 롤러침, 병증 분류구조 등 3건의 표준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한의약 세계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총괄기관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한의약진흥원으로 전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한의약 관련 애니메이션 또는 실사 형태의 모션그래픽, 한의약 소개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신규 콘텐츠 개발에도 앞장선다. 하반기에는 국내외 전통의약 기관·전문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해외진출과 관련해서는 한약제제의 미국 일반의약품 품목 등록을 계획 중이다.

한의협, 국민 의견 수렴 위해 리얼미터와 업무협약

여론 반영 정책 추진에 뜻모아…빅데이터 활용 협조 다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내 여론조사 대표기업인 리얼미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11일 한의협회관에서 양 단체는 상호 우호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관심이 많아 서베이 서클을 결성했을 정도로 통계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언론이 통제되던 시기, 민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한의협 회무 특성상 추진하는 정책에 힘이 실리려면 사회적 여론이 뒷받침돼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 협조를 부탁했다. 또 "통계는 결국 데이터 과학"이라며 "의료분야 역시 빅데이터가 민감하지만 관련해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한의협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 ‘한의약 정보화‧표준화 사업’을 신규로 추가, 협회 산하기구인 ‘(가칭)한의정보원’을 설립할 예정인 만큼 길잡이가 돼 달라"고 요청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통계로 농사를 도운 애민군주로 백성의 여론을 듣고 정책을 세운 임금이었다"며 "의학 분야에서도 여론의 중요성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젊은 정치인이 민심을 수렴해 당 대표로 선출된 오늘, 리얼미터를 통해 한의약도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앞으로는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고 친근한 의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개인적으로 원래 동양사상을 비롯한 한의약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입법을 비롯한 통계 조사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고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리얼미터는 빅데이터 분야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노인회, 심평원과도 제휴를 진행 중이고 건강 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공익적인 취지로 한의협과 여러 일을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쉬운 협상 결과…국민고통 분담 대승적 차원서 합의”

건보공단 및 의약단체 모두 수가협상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 건보공단,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 개최

한의계가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통해 3.1%의 인상률로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스마트룸에서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개최됐다. 이날 체결식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상일 급여상임이사와 함께 협상이 타결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및 수가협상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김용익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급자단체 입장에서는 의료이용량이 크게 감소하고, 여러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큰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가입자들도 경제적인 불황을 고려해 수가를 올려주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수가협상이 어렵게 진행됐다”며 “처음부터 예상은 했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을 잘 이끌어준 여러 단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어 “앞으로 수가협상제도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건보공단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며 “쉽게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모순이 많은 제도를 계속 이끌어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의약단체장들도 수가협상에 대한 소회 및 향후 바람을 밝히는 한편 향후 수가협상을 비롯해 국가의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 보완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올해도 어김없이 수가협상 과정이 결코 수월치 않았다. 즉 코로나19라는 시국에 국민적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의 개원가가 실질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 또한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수가협상 결과가 많이 아쉽고 미진하지만 국민들과 고통을 함께 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과에 동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또한 “수가협상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건보공단에서 심도있는 연구고찰을 통해 수가협상 과정이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더불어 수가협상을 통한 단순한 수치의 증가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보장성 범위 확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많이 고찰해 주고, 향후 정책에 포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수가계약의 본래 취지는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현재 공급자의 위치에서 보면 오히려 이전보다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계약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어 “이제는 수가협상 계약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면밀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며, 또 수가를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보건의료지표 활용방안도 객관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며 “정당한 수가계약을 통해 요양기관은 적정수가를 보장받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모두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은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해 약국이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증명한 자리였다”며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었던 환산지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보험료 인상과의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간 협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평원 평가인증 설명회, 어떤 내용 담겼나?

본평가팀, 오는 8월부터 서면평가 착수…12월 평가인증 결과 공시 “평가인증 기준 절차 · 내용상 오류 바로잡아야” 올 연말까지 전국 한의대 구성원 의견수렴해 평가인증 기준 수정 및 보완 예정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육태한·이하 한평원)이 기존의 2주기 평가인증을 수정 및 보완하고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등 평가인증 기준 개발 과정에서 보였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일 삼경교육센터 라움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평가인증 설명회 및 평가인증 워크숍’에서 이은용·강연석 한평원 이사는 평가인증 개발 과정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방향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먼저 이은용 이사는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절차와 규정 준수의 의미’ 강의를 통해 평가인증 규정 개정 과정의 문제와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적용방안 등을 설명하고 하반기 제2주기 본평가팀의 일정도 함께 안내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한평원은 교육부 인정심사를 앞두고 평가인증 규정과 시행세칙을 전면 개편하면서 평가인증단 산하 기준위원회를 기준·개발위원회로 분리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 규정 4·5·29·30조와 관련 시행세칙 등이 근거 없이 바뀌거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등 공정하거나 객관적인 절차와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개정됐다. 이는 교육부 인정 평가인증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규정 개정이었다. 또 상설위원회의 자격이 없는 ‘집행위원회’가 인증기준개발위원회 등 한평원 소위원회를 지휘하거나, 개발된 평가인증기준을 평가인증단과의 논의과정이 배제된 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평가인증 규정 개정 절차를 무시하고 규정 개정 주체인 평가인증단의 의견 없이 소수의 운영위원회에서 규정 개정을 심의·의결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평원은 2019년 6월 KAS2021을 처음 소개하는 내용의 공청회를 한 차례만 개최했고 수차례의 공문, 이메일 등 질의에 개별 회신을 하지 않은 채 세부 수정사항만 담은 질의응답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평가인증단과의 회의 역시 한 차례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고 운영위원회 의결과정을 엄밀히 하지 않은 채 이사회에 보고한 후 KAS2021을 2021년 원광대학교에 적용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평가인증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역시 운영위원회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게 바뀌면서 전문성도 훼손되고, 이는 촘촘한 의견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KAS2021을 전국 11개 한의대·1개 한의전에 확정 공고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규정에 따르면 평가인증 기획단계에서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방향과 목적에 따라 평가인증을 확정하고 편람을 개발해야 하지만, 공고 이후에도 편람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이 이사는 2주기 평가인증에 대해 “평가매뉴얼은 보편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매뉴얼에 준하는 다른 사례가 있을 경우 평가인증단의 소위원회에 의뢰해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향후에도 매뉴얼, 편람 등에 지속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평가인증단은 오는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서면·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받는 대학의 1차 소명을 제출받은 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1차 사후 회의를 개최한다. 이후 2차 소명을 받은 뒤 10월 중순께 2차 사후회의를 개최하고 최종논평서를 작성해 10월 말에 조정논평서를 제출한다. 11월에 인증판정위원회를 개최해 평가인증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 뒤 각 대학의 이의신청을 받은 후 12월에 최종공시를 하게 된다. ◇평가인증 기준, 자기성찰 통해 ‘자기 통제’ 기능 가져야 강연석 이사는 한평원의 설립 목표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의 지향점을 환기하고 평가인증 기준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2주기 평가인증에 대한 ‘메타분석’으로 효용성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한평원의 목표는 한의학교육을 질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있다”며 “이를 위해 양적 기준 등 외적인 면에 치중하기보다 평가인증 기준에 대해 자기성찰을 통한 ‘자기통제(self-regulation)’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이사는 지난달 27일 채수진 가톨릭관동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평가인증 메타평가’ 컨설팅 결과를 인용해 KAS2021 개발 과정에서 생략한 2주기 평가인증 과정에 대한 ‘메타평가’를 미래교육과정개발위원회(위원장 강연석)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교수에 따르면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자기 통제’(self-regulation)의 기능을 발휘해야 하며 타당한 기준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내실 있는 평가인증 교육이 필요하며 평가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강 이사는 평가인증 기준의 연속성을 위해 KAS2021 수립 과정에서 이뤄지지 못했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인증기준개발위원회(위원장 이병욱)에서 연말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 기준인 ‘ASK2019’ 역시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과 토론 과정을 거쳐 1·2주기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뤄갔기 때문이다. 강 이사는 “전체적으로 KAS2021은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역량중심교육의 방법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기존의 2주기 평가인증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다”면서도 “다만 ASK2019를 본따 오면서 일부 근거가 부족한 양적 기준을 도입했는데 이것이 한의학교육의 기본철학과 현장 사이의 불일치를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이어 “만약 메타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개발 방법론상 절차가 덜 엄격했다 하더라도 2020년 확정발표 전 의견수렴 과정이라도 광범위하게 실시했다면 현장의 혼란은 덜 했을 것이고 KAS2021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2주기 평가인증기준과 KAS2021은 임상교육, 실기교육, 그리고 의생명교육을 강화해나가자는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취지는 같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임상실습을 강화하는 취지보다 결과를 강조해서 이야기하다보니 역량중심교육이라는 목표는 사라지고 임상실습 1500시간, 한평원 제시 OSCE 목록의 80% 이상 수행만 강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OSCE 평가에 대해 강 이사는 ”한평원에서 제시하는 목록의 80%을 수행하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OSCE 목록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평원의 양적기준을 벤치마킹해왔지만 인력, 예산, 시설 등 한의대와 의대 현장의 자원 차이는 인식하지 못했다. 이는 한의학교육평가를 평가를 위한 평가로 전락시키거나,€서류상 지표만 맞추는 부실교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이사는 임상실습 1500시간 기준에 대해서도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 학생 30명, 임상교수 15명의 학교에 적용하려면 조마다 6명씩 5개조로 운영한다 하더라도 교수 1인당 임상실습 시간은 연 500시간이 된다”며 “매주 10시간의 실습수업을 반복하는 부실한 임상교육의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대 임상교수는 임상실습 외에도 강의실 수업, 연구, 각종 평가인증, 학회 활동, 국가시험 및 전문의시험 출제, 수련의 및 대학원생 지도를 하면서 임상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한평원은 이달까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원광한의대가 2주기 평가인증 기준과 KAS2021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올 11월까지 평가인증단과 협력해 2주기 평가인증에 대한 의견수렴과 메타평가를 진행해 ‘KAS2022’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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