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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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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대 청년들 코로나19 정신건강 심각

“우울하다, 자살하고 싶다” 증가, “두렵다, 불안하다” 감소 맞춤형 심리지원 시급, 정부 “마음건강 회복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1분기 결과 발표

코로나19 장기화로 20~3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6일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1분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2일까지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1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우울·자살생각 증가 등 정신건강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 평균점수는 5.7점(총점 27점)으로, 2018년 실시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인 2.3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고, 우울 위험군(총점 27점 중 10점 이상) 비율도 22.8%로, 지난해 조사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다.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8년(지역사회건강조사) 3.8%에 비해서는 약 6배나 증가했다. 무엇보다 20~30대가 우울 평균점수와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30대는 2020년 첫 번째 조사부터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조사 초기에는 가장 낮았으나, 최근 조사에서는 급격히 증가해 우울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20~30대 우울 위험군 비율은 각각 30.0%, 30.5%로, 60대(14.4%)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젊은 층이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울 점수와 우울 위험군 모두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우울 점수는 20대 여성이 7.1로 가장 높았고, 우울 위험군 비율은 30대 여성이 31.6%로 가장 높았다. 또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16.3%로 2018년 4.7%(2020 자살예방백서)에 비해 약 3.5배 높아졌고, 코로나 발생 초기인 2020년 3월 9.7%와 비교해도 크게 높아졌다. 연령별 조사에서도 우울 분야와 마찬가지로 20대와 30대가 22.5%, 21.9%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12.5%, 60대는 10.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남성이 17.4%로 여성 15.1% 보다 높았다. 특히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25.0%로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전 성별‧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여부는 평균 1.7점(3점 기준)으로, 지난해 조사결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또 불안 여부도 평균 4.6점(총점 21점)으로 나타나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일상생활 방해정도는 총 10점 중 4.4점으로, 조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영역별로는 사회‧여가활동(5.3)에 방해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정생활 방해(4.1), 직업방해(3.9)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시국에서 심리적인 지지 제공자는 가족이 62.6%로 가장 많았으며, 친구 및 직장동료가 21.3%,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9.6%로 나타났다. 하지만 20대, 30대는 가족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4.0%, 57.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았다. 기대하는 필요 서비스로는 감염병 관련 정보(2.13), 개인 위생물품(2.07), 경제적 지원(2.04)이 높게 나타났고, 정신과치료,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음건강 대책을 강화하여 추진하겠다”면서, “특히 20~3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하여 청년들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의료진 처우 개선에 960억원 지원

제10차 건정심…입원 중증환자는 가산 수가 적용 2월 코로나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시까지

코로나19 치료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 정부가 96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고와 건강보험 재정 각 480억 원씩, 총 960억 원을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79곳 △거점전담병원11곳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곳에 지원하게 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21.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종별과 무관하게 동일 수가를 적용하나,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에게는 가산된 수가를 산정한다. 지원금을 수령한 의료기관은 지원금 전액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다만 인력 운용 상황과 업무 여건에 맞춰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직종별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한 의료인력에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이번 지원금 수가가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노력을 독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건정심은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 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건정심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 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부대의견을 의결했다.

코로나 진료 헌신한 의약단체 "수가 보상해 달라"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 위한 상견례 한의협 "특단의 조치 필요…합리적 밴딩 기대"

2022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을 앞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과 의약단체가 첫 상견례를 가졌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하며 의약단체의 협조를 요청한 건보공단 측과 달리, 코로나19 방역과 진료에 헌신해 온 의약단체들은 "더 이상 버틸 곳이 없다"며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6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된 ‘2022년도 상생협력의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측 김용익 이사장,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과 의약단체 측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홍주의 회장,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이상훈 회장,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조산협회(이하 조산협) 김옥경 회장 등 6개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김용익 공단 이사장은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과 신속한 치료를 위해 밤낮으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은 지쳐있고 가입자는 경제·고용 위기로 기업·가계가 한계 상황이며, 공급자는 의료이용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올해 수가협상은 그 어떤 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정적 재정운영과 차질 없는 보장성 확대 추진, 적정수가 보상을 통한 경영정상화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어느 때보다 상생의 파트너십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토대로 성공적인 수가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계, 코로나 여파로 역성장 호소 홍주의 한의협회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한의계의 피해를 호소하며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보건의료단체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들 모두 코로나 극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부는 심지어 소상공인이 무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공적부조와 같은 지원금도 지불해왔다”며 “그러나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일선에서 코로나 환자의 접촉 빈도가 높고 최전선에서 진료에 임하는 의료단체들의 어려운 상황을 건보공단에서 부디 혜량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한의과는 코로나 여파로 역성장을 했다"며 "한의 진료비가 2.6% 감소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환경이 무너지면 코로나 극복은 요원해지는 만큼 의료기관들이 버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여유 있는 수가 밴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피해 지원, 선진국比 미흡 이필수 의협회장은 주요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의료계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부터 수가 논의를 시작해 팬데믹이 정점이던 지난해 4월 코로나 환자 진료 수가를 두 배 인상했고 그럼에도 의료기관 피해가 급증하자 5월에는 코로나 중환자 진료 수가를 3배 인상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첫 발생 이후 올해 1월까지 부분적 수가 신설은 이뤄졌으나 의료기관 피해에는 크게 미흡한 걸로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 수가가 원가에도 못 미친단 사실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 국회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이 가운데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정에서 관행 이하로 수가를 밀어붙이는 등 정책은 의료현실을 반영 못하는데 의료기관 환자는 늘어나면서 수익성 저하로 경영은 더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가 인상률은 매년 2%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공급자가 배제된 건보공단 재정소위에서 수가협상 밴딩 규모를 낮게 설정해 일방적 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건의했다. 매년 밴딩 규모가 2%로 결정된 채 수가협상에 임하는 것은 총 재정지출을 정해놓고 각 직역 간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으로 명목만 수가협상이지 사실상 ‘수가통보’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주요 선진국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의 비율이 네덜란드는 55%, 일본은 39%, 벨기에 34% 등으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며 "우리나라 건보 국고 지원액이 선진국 수준인 30%까진 안 돼도 국민건강보험법서 정한 20% 수준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비상시에는 새로운 틀 필요" 정영호 병협회장은 "수가협상 뿐 아니라 올해 3/4분기 및 하반기에도 코로나 종식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커질 거라 생각한다"며 "결국 백신이 아무리 공급 돼도 적기에 충분히 접종되지 못하면 제때 집단 면역 형성이 어려운데다 의료인력도 무한하지 않아 하루에 국민 백만 명씩 접종하려면 쥐어짜듯 인력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수가 몇% 올라간다고 대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의료인들이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사기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그동안 했던 수가 협상은 정상 상황에서 적용했던 것이지, 비상상황에서 정상 때의 틀을 제시하는 건 무리인 만큼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치협 "감염관리 비용, 반영 안됐다" 이상훈 치협회장은 "작년 수가협상을 하던 이 맘 때도 이미 코로나가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방역 최전선에서 일했는데 수가협상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다"며 "이후에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진료수입의 25%가 감소하는 등 동네 치과가 무너지고 파탄지경에 이른다는 데이터가 충분히 나와 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치과는 특히 30cm 앞에서 환자를 보기 때문에 비말 감염에 취약한데다 전파를 막기 위해 페이스 쉴드, 글러브 등 감염관리 비용이 진료비용 못지않게 발생하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됐다"며 "작년처럼 현실 반영 안 된 실망스런 결과가 반복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파업 속출하면 의료가 무너진다는 점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약국, 조산원 "우리가 더 심각" 김대업 약사회장은 "약국은 행위료가 7.7% 감소, 조제건수도 15%나 감소해 상황이 심각하다"며 "공급자단체들, 오늘이 가장 비장해 보인다. 정상 상황이 아닌 만큼 지난해보다 나은 밴딩 폭을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김옥경 조산협회장은 감염병 상황에서 산모들이 병원 출산을 원치 않아 조산사들이 가정 방문을 하는데 수가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전국 조산원 운영이 열악한데도 코로나 시대 산소통을 들고 산모집에 가서 아이를 받고 있다"며 "우리는 많이 올라봐야 건당 3만원, 15군데서 나눠가지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수가협상은 이날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동의보감 수록된 ‘선퇴’, 아토피 피부염 개선 효능 ‘입증’

가려움 증상 2배 완화…NLRP3 활성 억제로 염증유발 물질 조절 기전 확인 한의학연 임혜선 박사 연구팀, ‘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에 연구결과 게재

동의보감에 기재된 매미허물인 ‘선퇴’(蟬退) 추출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한다는 사실과 그 작용기전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6일 한약자원연구센터 임혜선 박사 연구팀이 선퇴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 억제 효과와 그 작용기전을 동물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은 SCI 국제학술지 ‘산화의학과 세포수명’(Oxidative Medicine and Cellular Longevity, IF: 5.076) 최신호에 게재됐다. 한의학연은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는 곤충, 벌레 등을 포함한 동의보감 속 충부(蟲部) 약재의 치료 효능을 실험을 통해 규명하며,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고 있는 가운데 그 일환으로 동의보감에 경련·경직 증상 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기재된 선퇴가 파킨슨병으로 유발된 행동장애를 개선한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으로 밝힌 바 있다. 이어 연구팀은 여러 전통의서에 기재된 선퇴의 또 다른 효능인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질환 치료 효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토피 피부염에 적용하며 동물실험을 통한 유효성 검증 연구를 수행했다. 동물실험에서는 집먼지 진드기를 피부에 도포해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한 실험쥐에게 선퇴 추출물을 6주간 경구 투여하며 증상 개선 정도를 관찰했다. 그 결과 가려움증 행동평가에서 선퇴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의 긁는 시간이 평균 33초로 나타나, 처치를 하지 않은 대조군의 평균 수치가 69초인데 반해 2배 이상 억제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으로 정상수준(18.60μm)에서 116.60μm로 두꺼워진 각질층 두께가 선퇴 추출물을 투여한 쥐에서 다시 평균 35.80μm까지 줄며 피부가 3배 이상 다시 얇아진 것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증상 개선의 작용기전을 확인하고자 실험쥐에게서 일어난 면역반응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외부인자로 인한 위험신호를 잘못 인식해 과도한 면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염증복합체 NLRP3의 활성이 선퇴 추출물 투여로 완화되는 한편 NLRP3 활성시 촉진되며 염증반응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 △인터루킨-1베타 △인터루킨-4 △인터루킨-8 등 염증성 사이토 카인 발현이 감소해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개선된다는 기전을 확인했다. NLRP3는 외부 유해물질 등의 위험신호를 인식해 면역반응을 일으키도록 관련 세포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생을 촉진시키는데, 몸의 이상으로 NLRP3이 정상 또는 매우적은 위험을 위험신호로 오인하면 과잉면역반응을 일으킨다. 이와 관련 임혜선 박사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소용 스테로이드제는 이차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안전성이 검증된 천연물 한약재 선퇴의 아토피피부염 개선 효능 규명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문병철 한약자원연구센터장은 “곤충, 벌레 등 동의보감 충부편에 기록돼 있는 한약자원은 잠재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유효성이 검증된 한약재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 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한의협,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단 ‘구성’

단장에 이진호 부회장…이승언·금창준·주홍원 이사와 함께 협상 나서 코로나19 인한 한의계 현실적 어려움 전달 및 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는 수가협상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해에 이어 이진호 부회장이 단장(사진)의 중책을 맡았으며, 이승언 보험/국제이사·금창준 보험이사·주홍원 약무이사가 함께 수가협상에 나서게 된다. 올해 수가협상은6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홍주의 회장 등 의약단체장과의 합동간담회를 시작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선 의료기관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보상이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비단 의료기관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손실을 야기한 만큼 가입자 단체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가 수가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진호 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수가협상단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더 무거운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의협·치협·병협 3개 단체가 협상을 결렬시키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2.9%라는 인상률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최선을 다해 역할을 수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단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모든 지표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한의의료기관의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수가협상장에서 어떻게 설명해내고 반영시킬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통계지표뿐만 아니라 한의의료기관일 실질적으로 임상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운 진료환경을 가입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사명감 아래 묵묵하게 진료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한의사 회원 한분 한분을 위해서라도 성공적인 수가협상으로 이끌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더불어 보장성 강화 등 한의 건강보험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시해 한의약이 국민들을 위한 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단은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를 대표로,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윤유경 수가계약부장으로 구성됐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요양기관서 제외 추진

부당이득 여부 관계없이 급여비용 전액 징수도 규정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과 함께 실질적으로 이를 개설한 사람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들 기관이 보험급여비용을 수령한 경우에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 있었는 지와 관계없이 비용 전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각각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사무장병원이나 명의대여약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를 근절하고 국민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 4단체 “정부의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 즉각 중단하라!”

민감한 환자 개인의료정보 노출 및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가중 ‘우려’ 홍주의 회장 “이미 국민 알권리 충족…단순한 행정 편의주의 탁상행정 불과” 한의협·의협·병협·치협 공동 기자회견, 의료단체와의 협의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 촉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 추진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료 4개 단체는4일 용산전자랜드 랜드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와 더불어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비급여 통제 정책의 추진을 즉각 재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비급여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고,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보고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현재에는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라는 측면이 유난히 부각되고 있지만, 비급여 진료는 과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저수가 정책 하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동기를 부여해 왔다”며 “비급여 진료비가 일정한 공과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며, 특히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는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한 고질적인 저수가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성급하게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만을 추진한다면 이는 의료 붕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당연지정제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비급여대상의 의료행위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비급여 진료비는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의료비 급증을 억제하는 기제로도 일부 작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비급여에 대해 과(過)만을 부각해 통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취한다면 이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이 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유지 근거를 정부 스스로 훼손하는 모순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국민 불안이나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 등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은 “모든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세히 수록한 비급여 코드에 따라 심평원에 실시간 보고를 하면 국가는 어떤 환자가 언제 어디서 무슨 질병으로 진료를 받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된다”며 “이는 환자의 입장에서 매우 두렵고도 염려가 되는 부분이며, 더욱이 이같은 예민한 자료가 외부 유출이라도 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4개 의료단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진료정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전면적 신고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자료를 바탕으로 필수의료가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자유로운 비급여 진료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력 상황 등을 감안, 의료계 4개 단체와 정부간 협의를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사항을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이미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원내 고지를 통해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전 비급여 내용을 인지하고 진료에 임할 수 있는 등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있음에도, 이를 넘어서 모든 비급여 행위를 보고하라는 것은 단순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이라며 “이는 의료인들을 단순한 비급여 의료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정요원으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지적했다. 또한 홍 회장은 “비급여 항목 공개에 앞서 행위 정의나 분류 등이 먼저 전제돼야 함에도 불구, 그러한 목록이 구체화되지 않았음에도 무조건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이는 졸속적인 정책 가장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 회장은 “이번 정책이 정부의 안대로 실행된다면 의료행위 자체를 상품화해 인터넷 최저가 구매와 같이 가격만 보고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게 되는 부적절한 행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 정책 시행시 어느 집단이 이익을 볼 것인지가 자명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실손보험사들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에 현재에도 비급여를 공개하고 있는 병협에서도 참여한 것은 현재와는 달리 6월 이후부터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모든 내역을 심평원에 보고하기 때문으로, 이는 병협에서도 동조하기 어렵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영호 병협 회장은 “비급여가 가지고 있는 어두운 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보건의료인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재정의 문제로 인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급여 억제 정책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의료 4개 단체와 정부가 좀더 실질적·현실적·실무적인 협의를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이상훈 치협 회장은 “10여년 전부터 불법 기업형 사무장의료기관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치협의 기조는 ‘의료는 결코 상품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책이 실행으로 인해 환자들이 가격만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다면 과잉·부실 의료라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어, 결국에는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지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전초전이 될 수 있다. 의료 4개 단체가 힘을 모은 것은 의료인의 편의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결국 국민들에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실질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우려되면서 4개 의료단체가 국민들의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 비급여 신고 의무화에 대한 정책은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이 아닌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소통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민감한 개인 진료정부의 유출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부담의 가중 등의 많은 우려점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4개 의료단체와 심도 있는 논의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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