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표 발의를 통해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이 아니라 한의난임치료도 지원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관련해 양의계는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의난임치료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기에 법률 개정은 불가하고,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한해 양의계는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정책 및 제·개정 법률안 등 각...
2022년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이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4주년과 한의신문 창간 55주년 기념식과 함께 개최돼 수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의혜민대상 시상식’은 지난 2011년 ‘한의혜민대상 규정’이 제정된 이래 매년 이어져 오고 있으며 올해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한의약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들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기렸다. 상의 명칭인 ‘혜민(惠民)’이란 말의 뜻은 말 그대로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그중 한의계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분야는 결국 한의의료의 핵심...
서영석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후 양의계의 발목잡기가 심상치 않다. 인재근·최종윤·김교흥·김병욱·김영배·문진석·안민석·이동주·이성만·조승래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양방 간 차별 없는 난임치료 지원에 있다. 이 법의 제11조의2에서는 그동안 양방의 보조생식술만을 난임 치료의 기준 고시에 담았으나, 개정안에는 ‘한방난임치료’를 삽입해 한의의료 역시 양방과 ...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개최해 한의사 국가시험을 문제 삼은데 이어 한의학 육성의 근거 법령인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는 억지 주장을 쏟아 냈다. 특히 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으며, 이는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 및 처치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등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이 같은 타직역에 대한 폄훼와 비방은 직역 간 지켜야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
최근 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사들의 입맛에 맞게 한의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를 개악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한의계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과와 더불어 손해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잘못된 정책...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최근 주관한 ‘2022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는 세계 16개국의 많은 전통의약 전문가들이 참석해 전통의약의 이용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목받았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WHO) 루디 에거스 통합보건서비스 국장은 ‘통합보건의료 서비스와 전통의약’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 인구의 80%가 전통의약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전통의약을 일차의료에 포함시켜 하나의 통합된 의료서비스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었다. 루디 에거스 국장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통합...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9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위반은 물론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하거나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양의계는 그동안 한의사의 현대 진단 의료기기 사용 금지, 한의건강보험제도 폐지, 한의약정책관실 폐지, 코로나19 감염병 한의사 참여 배제,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중단 촉구 등 한의약과 관련돼 네거티브 행보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지난 18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문제 삼아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도 그들이 이전에 보여줬던 행태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연구 보고서의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 예시에서 CT(컴퓨터단층촬...
우리나라의 263만여 명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시범사업의 주요 수요자인 장애인은 1341명 참여에 불과하고, 장애인을 돌보겠다고 참여한 의사 수는 84명에 지나지 않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라는 제목을 달기에는 너무 빈약하기 그지없는 수치다. 이 제도가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설계 당시부터 수요자인 장애인들의 요구를 정밀히 반영하지 못한데 있고, 그들의 건강 증진에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의약을 배제한...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과 관련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또 의료인 중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기에 보건소장 임용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실제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에 의사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
근 130여일에 달했던 보건복지부장관 공백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함으로써 해소됐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조규홍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연금개혁과 취약계층 복지 확충 등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지만 장기간의 장관 공백 및 후보자의 정책 비전 등을 고려할 때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을 갖췄다고 보고 경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공식 취임한 조규홍 신임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보건복지부에...
한의약의 역사는 숱한 고난과 끝없는 위기로 점철돼 왔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생존하며 국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때마다 모든 한의인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 슬기롭게 난국을 극복해 왔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 시절 민족의학에 대한 극악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전통의학의 명맥을 이어왔으며, 약사들의 한약 침탈 기도에서 야기된 한약분쟁에서도 한의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삭발 및 가두 투쟁을 벌이며 한의약을 수호해왔다. 그럼에도 위기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의계를 둘러싼 녹록치 않은 의료 환경이 위기의 본질이다. ...
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뜬금없이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은 불법이라는 성명 발표를 통해 한의사는 의과의료기기 불법 사용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초음파 검사는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에 현대의학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면서 영상의학적 지식과 검사 기법을 의사와 같은 유자격자에게 적법하게 배우지 못한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치료로 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것과 참여도, 예산 집행 등에 있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종성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차 시범사업 당시 참여 장애인 수는 488명, 2차 1524명, 3차 13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가 전체인구의 약 5.1%에 이르는 263만3000명(2020년 말 기준)인 것에 비교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의 장애인들만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2022년6월인구동향’ 보고에 따르면 출산과 관련한 모든 지표들이 매우 암울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6월출생아수는1만8830명으로전년 동월 대비2674명(-12.4%)이감소했고, 올2분기출생아수 또한5만9961명으로전년 동기보다6168명(-9.3%)이감소했다. 올 2분기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전년 동기에비해0.07명감소하는 등 최악의 인구절벽을 실감케 했다. 상황이 이토록 심각함에도 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의회에 무려 297쪽에 이르는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경북 화재 대피시설 안동유리한방병원 방문
“공공의료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에 매진”
“회원들과 약속한 다섯 가지 공약 지키기 위해 최선”
[자막뉴스] 한의약 교육 통합 플랫폼 '한e캠퍼스' 출범
한의학 미래 여는 디지털 융합, 대전서도 힘 모은다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서울 권역 개최
“치료 목적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 실손보험 보장 마땅”
도핑으로부터 안전한 한약처방, ‘월간 도핑방지’ 세미나 성료
“지자체와 원활한 소통 바탕으로 사업 확대에 매진”
보훈의료 지원 대상자, 참전유공자 가족까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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