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으로 청년층 재기 돕는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는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양 기관이 ’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첫 해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356명의 청년에게 8000만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돼 ’24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돼 630명에게 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는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매년 지원규모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오고 있다.

이에 지난 3년간 취약 청년 2714명에게 총 9.3억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청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의 지원 사업 예산은 5억5000만원 규모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이달부터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 개선 및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취약 청년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