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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4 (토)

정책,행정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

보건복지부는23일 ‘2021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를 개최,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성 심질환 등 심장의 형태적인 구조와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로, 대상이 되는 심장질환의 종류는 관상동맥질환·심장판막질환·심부전·부정맥·심근심낭염 등으로 광범위하다.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로는 환자의 흉부...
- 강환웅
- 2021-07-23 16:59
“첩약보험 시범사업 개선에 상호 협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지난 22일 협회 회의실에서 대한한약협회 유상기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는 등 한의약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집중 모색한데 이어 한약재 식약공용품목의 체계적인 관리, 우수한약 육성 시범사업 시행, 국산 한약재 생산 및 보급 확대, 한약재 수급조절 제도, 한약재 가격 안정화, 불량약재 ...
- 하재규
- 2021-07-23 16:18
“정부의 양방 편향적 의료 정책 개선해야”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황만기 부회장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 정춘숙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개선 및 국가 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약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 모색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을 설명하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그동안 국회에서 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통해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의 의료정책은 양방의료에 심각할 정도로 편향돼 있다”면서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보...
- 하재규
- 2021-07-23 16:16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즉각 폐지하라”

의료연대본부와 행동하는 간호사회가 지역공공간호사법안 폐지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요구를 걸고 서명운동과 법안 폐지 1인 시위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 결과 3008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연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특정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 미이행시 장학금을 반납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견디지 못한 채 병원을 떠나는 간호사들을 억지로 붙들어두겠다는 지역...
- 강환웅
- 2021-07-23 15:51
앞으로 2주간 풋살·야구 등 사적모임도 금지

수도권 대상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추가 적용되면서 풋살·야구 등 사적모임도 금지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줄이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주 내에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시설 집합 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4단계를 연장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
- 민보영
- 2021-07-23 15:32
복지부 "전화 아닌 문자·메신저 진료는 불법"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영상 진료가 아닌 문자나 메신저를 활용한 진료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봉민 의원은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앱의 문자, 메신저 처방의 위법 여부"에 대해 질의했고,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문자메세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진료"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환자‧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코로나...
- 윤영혜
- 2021-07-23 11:39
“한약조제지침서 수록 증상을 넘어 과도하게 진찰했다면?”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불법의료행위 관련 유형별 판례를 통해 무면허의료업자의 대표적인 불법의료행위에 대하여 소개한다. A씨는 한약국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8년 7월 “살을 빼려고 하는데 한약을 지어 달라”는 손님 B씨의 말에 진맥을 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 양 손목의 맥을 짚고, 혀를 관찰하면서 “약간 비위가 약하고 빈혈 끼도 있다”며 “신진대사율도 떨어져 비위가 무력하고, 에너지로도 다 안 가다 보니 기가 딸린다”고 진단하며, ‘이중환’ 대신 ‘방풍통성산’을 조제·판매했다. 이에 검찰은 의료인에게...
- 최성훈
- 2021-07-22 14:51
복지부, 2021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직무대행 강재헌)은 22일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 스마트관리 연구개발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연계한 건강관리체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실증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까지 진행된다. 지난 2020년에는 인구집단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과 일차의료 기반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 총 9개 과제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지역사...
- 윤영혜
- 2021-07-22 14:01
코로나 4차 대유행…한의협 "공중보건한의사 적극 활용" 제안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는 가운데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적극 활용을 제안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1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시티타워)에서 6개 의약단체들과 17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 ▴코로나19 의료인력 지원 ▴의료광고 개선방안 ▴비급여 가격공개 확대 시행 및 보고의무 신설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
- 윤영혜
- 2021-07-22 09:41
강서구,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서울 강서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어르신들의 치매와 우울증을 조기에 예방하고, 고령화로 인한 뇌혈관질환 의료비 부담도 줄인다는 취지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전통적인 한의약적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기능과 우울증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오...
- 최성훈
- 2021-07-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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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7.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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