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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금)

정책,행정

기초생활수급자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 퇴원 7일 전 → 3일 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해 퇴원 3일 전까지 ...
- 윤영혜
- 2021-05-07 17:33
70~74세 접종예약 첫날, 전체 대상자 중 11% 예약 완료

70~74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개시된 지 하루만에 전체 대상자 213만7000명 중 11.5%가 넘는 24만6000만명이 예약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70~74세 대상자 사전 예약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면서 전체 예약 중 9만5000건·12만8000건·2만3000건 등이 콜센터·온라인·보건소 등을 통해 예약됐다고 7일 밝혔다. 추진단은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지자체 콜센터 등 4000명이 넘는 상담 직원을 배치해 예약...
- 민보영
- 2021-05-07 16:39
20, 30대 청년들 코로나19 정신건강 심각

코로나19 장기화로 20~30대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6일 코로나 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1분기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한국리서치)가 지난 3월29일부터 4월12일까지 전국 거주 19～71세 성인 21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 불안, 우울,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낙인, 일상생활 방해 정도, 심리적지지 제공자, 필요한 서비스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
- 하재규
- 2021-05-07 14:48
코로나19 의료진 처우 개선에 960억원 지원

코로나19 치료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우 개선에 정부가 960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이하 복지부)는 7일 2021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 적용 수가 신설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건강보험가입자지원(일반회계) 항목에 예산 480억 원을 배정, 한시적 의료인력 지원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할 것을 부대의견에 명시한...
- 윤영혜
- 2021-05-07 13:54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국가포괄보상제 도입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7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포괄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접종 후 이상 의심반응 건수는 국내 누적 접종자 388만3829명의 0.47% 수준인 1만8260건에 불과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예기치 못한 이상반응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방역당국이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실제 접종 후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
- 최성훈
- 2021-05-07 09:47
복지부, 시민단체와 의료공공성 강화 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12차 회의에서는 그 동안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료 공공성 강화, 환자 안전 및 인권, 의료전달체계 등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공유했다. 또 협의체 논의사항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체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제안에 감사드리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들이 보건의료제도 개선 성과...
- 윤영혜
- 2021-05-06 17:45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 강화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회장 이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과 함께 “희귀유전질환 혁신신약 접근성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오는 13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은백린 이사장이 ‘현장에서 바라본 희귀 유전질환 환자들의 고통 및 치료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강혜영 교수가 ‘혁신신약에 대한 맞춤형 급여모형전략: 선진외국의 제도고찰’이란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한국척수성근위축증환우회 문종민 이사장을 ...
- 최성훈
- 2021-05-06 17:08
70~74세 어르신 예방접종 사전예약 6일부터 시작

6일부터 70∼74세 어르신과 만성중증호흡기질환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번 일정을 발표하고 모바일 및 온라인 사전예약 홈페이지(https://ncvr.kdca.go.kr) 접속, 본인인증 후 지정된 동네 병의원 중 희망 의료기관을 선택해 접종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보호자 등을 통한 대리예약도 가능하도록 했다. 대리인의 본인정보 확인과정을 거친 뒤 접종대...
- 민보영
- 2021-05-06 15:24
송정덕 산청군의원, '한방·항노화의 날' 지정 건의

송정덕 경남 산청군의원은 6일 제27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 항노화엑스포' 개최 준비와 함께 한방과 항노화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서의 산청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방·항노화의 날' 지정을 건의했다. 송 의원은 "산청군은 지난 2008년부터 한방·항노화 전담 기구 설치, 한방약초산업특구 지정,‘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20년째 한방약초 축제를 개최하는 등 한방과 항노화 산업을 성공적으로 집중 육성·발전시켜 오고 있다"며 "이는 한의계와 공직자들...
- 윤영혜
- 2021-05-06 15:23
잠복결핵감염 제때 치료시 가족접촉자 예방효과 86%

결핵 환자를 가족으로 둔 접촉자가 결핵검진을 받지 않으면 검진을 받은 사람보다 결핵 발생 위험이 7.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잠복결핵감염치료를 완료한 사람보다 치료를 받지 않았거나 중단한 경우도 결핵 발생 위험이 각각 7.3배, 2.5배 높았다. 반면 가족접촉자가 잠복결핵에 감염됐더라도 제때 치료받으면 예방효과가 86%에 달했다. 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이 2015∼2018년도에 실시한 결핵 가족접촉자 검진 사업 분석결과에 따르면,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은 접촉자 7만3264명 중 28.9%에 해당하는 2만1171명...
- 민보영
- 2021-05-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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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1.05.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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