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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화)

정책,행정

건강기능식품, 50%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법’ 제33조 (품목의 제조정지 등) 제1항에 따라 제조가 정지된 건강식품은 총 49개였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정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49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정지를 명령했으며, 이 중 ‘기능성분 함량 미달’이 26건으로, 53%를 차지했다. 정지 사유별로 살펴보면 △기능성분 함량 미달로 정지명령을 받은 품...
- 강현구 기자
- 2023-09-25 17:44
“서울백병원 폐원...‘도심 공동화’가 낳은 ‘도심 의료공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과 정무위원회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백병원 폐원에 따른 의료공백과 서울 도심살리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심 의료공백 사태 및 도심 공동화 심화 현상에 대한 극복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백병원은 서울 도심 상주인구 감소와 대형 병원들의 잇단 설립으로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최근 20년간 누적된 약 1745억원의 적자 부담에 따라 운영주체인 인제학원 이사회가 지난 6월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82년만에 역사로 남게 됐다. 이에 대...
- 강현구 기자
- 2023-09-25 15:28
심평원 박인기·공진선 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 25일 원주 본원에서 박인기 개발상임이사, 공진선 업무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서 두 상임이사는 심평원 임원으로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직무청렴계약은 심평원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각 상임이사간 체결했으며, 주요 계약 사항은 상임이사의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이다. 박인기 개발상임이사는 “실질적인 청렴문화가 심평원 전반에 확산될...
- 강환웅 기자
- 2023-09-25 15:24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표준교육과정(총 240시간: 이론강의(80시간), 실기연습(80시간), 현장실습(80시간)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 하재규 기자
- 2023-09-25 15:12
권혜인 한의사, 강서구청장 후보 등록 ‘완료’

권혜인 한의사(진보당)가 지난 22일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완료하고, 강서구민의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후보등록을 마친 권혜인 후보는 “세 달 동안 선거운동을 다니며 많은 주민들을 만났다”며 “왜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만 있느냐고 호통치는 주민분의 손을 꼭 잡으면서 민생을 외면하는 정치를 끝내고, 선거 때만 민생을 챙긴다는 위선적인 정치도 끝내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권 후보는 이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행복한 돌봄건강도시 강서의 ...
- 기강서 기자
- 2023-09-25 14:23
“K-비대면진료 활성화···규제부터 완화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개최한 ‘해외 거주자를 위한 비대면진료 확대 가능할까?’ 토론회에서 외국인·재외국민 등 해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선 대상자 범위, 약품 수급, 책임 보험료 문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현영 의원은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는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소수의 의료기관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대면진료 역시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물리적 거리로 인해 대면진료와 병행하기 어...
- 강현구 기자
- 2023-09-25 13:57
면허없이 한의의료 시술한 건강원 등 적발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 5월 말부터 9월15일까지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한약규격품) 취급·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곳(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사경, 경남도 식품의약과, 시군 합동으로 진행해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24건)을 적발하고, 이를 토대로 의약품 공급업소를 추적해 도내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상(한약도매) 5곳(9건)도 적발했다. 위반된 20곳(33건) 중 8곳(14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나머지 위반 ...
- 강환웅 기자
- 2023-09-25 11:26
이인애·고준호 경기도의원, 한의약 육성방안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의원(국민의힘·고양2)과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22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을 방문, 경기도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엄원자 보건의료과장 및 동국대학교 의료원 관계자와 함께 ‘한의약 육성 정책 방안 마련 방안’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의료돌봄 서비스 필요성 및 정책 방향 △한의 방문진료 사업 모델 개발 및 평가 △공중보건한의사 활용 및 기존 모델 고도화 및 전문화 △한의 난임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대상자 접근성 강화 차량 지원 △경기도 북...
- 강환웅 기자
- 2023-09-25 10:41
지난해 폐암 환자, 11만6428명…연평균 6.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18년부터 ‘22년까지 폐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진료인원은 ‘18년 9만1192명에서 ‘22년 11만6428명으로 27.7%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6.3%로 나타났다. 이 기간 남성은 5만7595명에서 7만564명으로 22.5%가, 여성은 3만3597명에서 4만5864명으로 36.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폐암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가 34.0%(3만9541명)로...
- 강환웅 기자
- 2023-09-25 09:49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올 상반기 2만6170건 적발

온라인에서 개인 간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이에 따른 불법행위도 계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에서 2만6170건의 식품·의약품 불법(광고·판매·유통)행위가 적발됐다. 올해 상반기 ‘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별로는 일반쇼핑몰이 1만4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트위터·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6150건) △네이버쇼핑·쿠팡 등 오픈마켓(5557건) △네이버·다음 등 카페·블...
- 강현구 기자
- 2023-09-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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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9.26 0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