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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일)

정책,행정

부당청구 의료기관, 행정처분 전 폐업해도 과징금 부과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회피하려고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를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제까지는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현지 조사가 끝나고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복지부 직권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적발된 기관이 현지 조사가 시작되기 전 폐업해 처벌을 회피하는 제도상 공백이 발생했다....
- 윤영혜
- 2022-05-20 16:47
환자안전문화 조성 위한 힘찬 출발 ‘다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임영진·이하 인증원)은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와 대국민 환자안전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홍보 활동을 펼칠 ‘환자안전 서포터즈(스피커즈) 3기’를 선발, 지난 18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신규 선발된 서포터즈들의 자긍심과 사명감 고취를 위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한편 환자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홍보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인증원은 환...
- 강환웅
- 2022-05-20 14:21
보험회사의 불법적인 전수조사에 강력 대처

한 보험회사에서 밤 늦은 시간에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을 방문, 당직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사인까지 받아가는 불법적인 행태가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최근 부산 지역에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 DB손해보험 직원이 오후 10시 혼자 방문해 당직현황, 간호사 유무, 상급병실 수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입원환자의 관리 등)의 관련법령을 제시하면서 ‘입원 환자 재원 확인서’에 서명까지 받아가는 ...
- 강환웅
- 2022-05-20 13:04
양질의 보수교육 위한 대회원 조사 추진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이하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양질의 한의사 보수교육을 위한 대회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제23회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온라인 강의 수요 조사 항목 가안을 공유하고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등 효과적인 수요 조사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수요조사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선착순으로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한편 송호섭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보수교육 등 한의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늘 회의에 참여해 ...
- 민보영
- 2022-05-20 09:44
‘정치 신인’, ‘5선’…국민의 선택 기다리는 5명의 한의사

6월 1일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에 한의계에서는 몇 명이 정계에 진출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한의사는 모두 5명으로 광역의회 4명(이세연, 윤영희, 이명규, 조옥현 ), 기초의회 1명(문규준) 등이다. 첫 정계 진출을 시도하는 정치 신인부터 재선 및 5선에 이르기까지 지역 의회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이세연 후보, 서초 3선거구서 첫 도전 이세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51·사진)은 서울 서초구 제3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 최성훈
- 2022-05-19 16:39
6.1 지방선거 보건의약인 출마 현황은?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보건의약인은 총 6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마 후보로 등록한 보건의약인은 모두 61명인데, 이 가운데 한의사 5명을 비롯 의사 8명, 치과의사 7명, 약사 14명, 간호사 27명 등이다. 선거별로는 광역단체장 1명, 시장과 군수를 뽑는 기초단체장 9명, 광역의회 22명, 기초의회 25명, 교육감 1명,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명 등이다. 한의사들의 출마 현황을 살펴보면 이세연 현 서울특별시한의사회 부회장(51)은 서울시의회 의원(서울 서초구제3선거구...
- 최성훈
- 2022-05-19 16:31
지자체 한의약 육성 실적 복지부장관에 보고 명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토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국민의힘, 충북 충주시)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현행법(한의약 육성법 제8조)에 따르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해 각 지자체의 장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
- 최성훈
- 2022-05-18 16:32
한국소비자원 “4월 실손보험 불만 사례 53.4%↑”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실손보험’(53.4%)에 대한 상담이 전월보다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각종사설강습서비스’(32.4%), ‘치과’(31.6%) 상담사례 역시도 지난 4월 한 달 동안 소비자상담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손보험’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과잉진료로 판단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등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다. 실제 백내장 수술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과잉진료로 판단돼 보...
- 최성훈
- 2022-05-18 10:14
‘몸 튼튼! 마음 튼튼!’ 아동 건강 위해 공동협력 추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현장)과 굿네이버스(사무총장 김웅철)는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조성 및 발달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아동·청소년 신체 건강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협력 △아동·청소년 건강생활실천 및 마음 건강을 위한 교육 지원 △국제 아동·청소년 신체 건강을 위한 활동 협력 △협약서 이외에 상호 관심사항과 아동 건강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강환웅
- 2022-05-18 09:43
간호법,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간호법 제정안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의 요청으로 이날 저녁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의결된 의안은 △간호법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간호·조산법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대안)(위원장)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등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간호법안 ...
- 최성훈
- 2022-05-1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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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5.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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