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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8 (일)

정책,행정

한의치료 포함한 난임치료 무제한 지원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 국가와 지자체의 난임치료비 지원을 무제한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김영배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합계출산율 0명대 국가다. 그동안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펼쳐왔지만, 정작 출산 의지가 있는 난임치료 부부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
- 강현구
- 2023-05-26 15:31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다양한 의견 ‘개진’

김성주(더불어 민주당)·강성희(진보당) 국회의원,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주최한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김성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과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보험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 없이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안정...
- 기강서
- 2023-05-26 14:25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은 기동민·이정문·정춘숙·이종성·김원이·강은미·신현영·이종배·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 지원(당해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유효기간이 지난해 12월31일까지 만료되는 한시법으로 정해져 있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료율 인상 및 준비금 고갈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가의 국민건강보험공...
- 강현구
- 2023-05-26 13:17
지난해 불임환자 24만 여명…5년새 치료비 96.5% 증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최근 5년(‘18∼‘22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이 기간 동안 불임 환자 수는 22만7922명에서 23만8601명으로 4.7%(연평균 1.2%)가, 난임 시술 환자 수는 12만1038명에서 14만458명으로 16.0%(연평균 3.8%)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임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5년간 1245억원에서 2447억원으로 96.5%(연평균 18.4%) 증가하는 한편 1인당 진료비는 54만6208원에서 102만5421원으로 87.7%...
- 강환웅
- 2023-05-26 11:06
조기 치료하면 생존율 높아지는 유방암, 최근 5년간 30.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 ‘17년부터 ‘21년까지 유방암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유방암은 유방에 생긴 암 세포로 이뤄진 종괴로, 일반적으로 유방의 유관과 소엽에서 발생한 암을 일컫는다. 이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17년 20만6308명에서 ‘21년 26만9313명으로 30.5%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6.9%로 나타났다. 진료형태별로는 입원은 3만8467명에서 4만6841명으로 21.8%가, 외래의 경우에는 16만7841명에서 22만2472명으로 32.5% 각각 ...
- 강환웅
- 2023-05-26 11:03
“한·양의 포함한 협의체서 의료인력 수급 폭넓게 논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 사태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의 상황은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양의가 포함된 협의체에서 국가의 의료인력 수급 체계를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의료에 있어 양의사들에게 독점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양의사들은 그 권한에 걸맞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수익창출에 유리한 피부, 미용 등의 분...
- 하재규
- 2023-05-25 15:05
“코로나19 상황서 소외된 한의의료 체계 정상화 필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이25일 건보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제2차 협상을 진행한 가운데 한의협 수가협상단(단장 안덕근)은 현실성 있는 한의 수가 인상은 기존 보건의약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덕근 단장은 협상 후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지출되는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도 불구, 한의계의 경우에는 내원하는 환자수가 상당히 줄어든 것은 물론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2차 협상을 통해 한...
- 강환웅
- 2023-05-25 13:33
제26차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6차 회의를 개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다.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의 보건의료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나순자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장, 안정희...
- 하재규
- 2023-05-25 11:20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 및 간호사 보호를 위한 법안 추진

의사, 의료기관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 및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 강현구
- 2023-05-25 09:23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재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위원장 이재강),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위원장 김철중)이 24일 공동 개최한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토론회에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선 공공의료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1년 동안 디지털 헬스케어 등 의료 산업화에만 치중해 감염병 대응체계·공공의료 인력 양성·지역...
- 강현구
- 2023-05-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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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5.2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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