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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목)

정책,행정

“초고령사회 목전”···국가 및 지자체가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법안 추진

국가 및 지자체가 초고령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인 보건·복지 정책을 평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계획 사업 등이 노인 정책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노인의...
- 강현구
- 2023-02-02 11:40
“우리동네 주치의한테 침 치료 받으세요”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은 한의진료를 포함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건강쑥쑥! 우리동네 주치의’(이하 우리동네 주치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은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직접 경로당 등을 찾아가 한의진료, 만성질환교육, 구강보건교육, 복지상담을 실시하는 의성형 보건복지서비스의 일환이다. 지난달 19일에는 안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주선1리 경로당을 대상으로 치매간이선별검사, 겨울철 관절건강 테이핑, 뇌졸중예방교육, 구강보건교육, 경로당 화재예방 교육 등을 진행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 강준혁
- 2023-02-02 11:13
“정부, 공공병원·의사인력 확충 포함된 비전 제시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대란 지원대책에서 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의사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공공병원 인프라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은 비인기 진료과 수가를 민간병원 혹은 의사에게 얹어주는 것으로, 우리나라 의사인력의 수는 OECD 최하위권임에 반해 의사의 연평균 수입은 OECD 최상위권”이라며 “일부 진료과목의 수익구조를 더 높여주는 것은 또 다른 편중을 가중시키고 진료과목별 의사 직군의 ...
- 강현구
- 2023-02-02 09:59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실태조사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의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서,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
- 이규철
- 2023-02-01 16:28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강원도편’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지역의 보건의료 정책수립 지원을 위해 ‘지자체별 맞춤형 보건의료현황 분석 보고서: 강원도편’을 발간하고, 강원도와 도내 18개 행정구역 및 강원 지역 국회의원실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현황 분석은 주로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 이뤄졌으며, 시·군·구 단위로 의료현황을 분석한 사례는 없었다. 심평원은 보유한 의료자원 데이터와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활용해 강원도 내 18개 행정구역별 보건의료 자원 현황과 의료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이를 통해 행정구역별 ...
- 강환웅
- 2023-02-01 15:41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배현주 신임 원장 취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배현주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국시원은 1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윤성 원장 퇴임식 및 배현주 신임 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임 배현주 원장의 임기는 2023년 2월1일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다. 배 원장은 단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근무했고, ‘17년 보건복지부 항생제분과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재난대응분야 전문위원, ‘21년 서울특별시 코로나 대응 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다. 이날 배 원장은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시대...
- 주혜지
- 2023-02-01 15:38
美 보스턴 진출할 제약·바이오 기업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한다. 진흥원은 미국 보스턴C&D인큐베이션센터 입주할 지원 기업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현재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인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C&D인큐베이션 센터 입주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된 기업은 1년 동안 월 최대 12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신청일 현재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미국에 진출해있는 국내 제약·바이오...
- 강준혁
- 2023-02-01 13:29
“알맹이 빠진 필수의료 지원책…의사인력 확대하라”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책을 내놨지만 정작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한 채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노조)은 1일 성명서를 내고 “대부분 내용이 일부 진료과의 수가 인상에 불과한 이번 대책은 결국 수가가 낮아서 필수의료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문제라는 일각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알맹이가 빠진 대안”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측은 “야간, 휴일당직, 장시간 대기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의 업무무담이 높아지는 이유가 의사인력 부족 때문인 데도 정부는...
- 강준혁
- 2023-02-01 13:19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설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2월 한달간 라디오 홍보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합법 판결의 의미를 적극 알린다. 이번 광고는 SBS 파워FM, SBS 러브FM, KBS 2FM, KBS 2R, 경인방송을 통해 “안녕하십니까?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입니다.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로운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한의사들은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하여 한의학의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멘트로 출퇴근 시간...
- 강환웅
- 2023-02-01 09:30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이것이 궁금해요”

정부가 1월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함에 따라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관련 궁금증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가 아래와 같이 FAQ 형식으로 배포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A.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
- 이규철
- 2023-02-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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