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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일)

사설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규제 장벽

국민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필요한 의료도구를 당연히 활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의의료기관은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현대 진단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질병 진단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 한의신문
- 2022-05-19 17:34
한의학 결핍, 양의학 과잉의 정책 탈피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한의계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사의 역할이 존중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케어)’ 정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주력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 한의약 분야는 추나 급여화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가체계 및 적용 범위 등에 있어 많은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선해야 할 ...
- 한의신문
- 2022-05-12 15:59
장애인주치의제 한의 참여는 필수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은 장애인이다. 전체인구의 5.1%(2020년 말 기준 263만3000명)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비장애인들과 동고동락 중이나 실제 눈에 띄는 장애인은 드물다. 상당수가 보행 불편과 크고 작은 질환을 앓고 있어 주거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45.8%로 가장 많고, 중증 장애인만도 98만5000명으로 약 37.4%에 이른다. 이들이 겪고 있는 다빈도 질환은 등통증, 무릎관절증, 연조직 장애, 기타 척추병증, 어깨병변, 기타 관절장애 등 주로 근골...
- 한의신문
- 2022-04-28 14:41
한약 관리를 위한 올바른 방향 제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시중에서 한약 처방(유사)명칭을 한 다양한 식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점검대상 46개 업체 중 33개 업체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상당수의 식품들은 식품의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한약(처방) 명칭인 ‘공진단’과 ‘경옥고’의 명칭 및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효능, 효과 등을 과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켰다. 이 같은 불법 행태는 적발 이후에도 제품의 명칭을 살짝 바꾸거나 판매 사이트를 새로 개설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이...
- 한의신문
- 2022-04-21 16:28
질병관리청장의 무책임을 묻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의료인은 진료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이 나온 경우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당일에 발생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유독 한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막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이 같은 질병관리청장의 조치는 매우 부...
- 한의신문
- 2022-04-14 14:58
한의약 동화, 소설 발간의 의미

지난 2일 희망과 기대 속에 프로야구 2022시즌이 개막됐다. 하지만 야구 관계자들은 개막에 앞서 발표된 한국갤럽의 프로야구 인식 조사 결과로 인해 무거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국민 44%가 ‘프로야구에 전혀 관심 없다’고 응답했고,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국민도 23%나 됐다. 이에 더해 미래의 수요층인 20대의 관심도도 2013년 44%에서 올해 18%까지 추락했다. 시청률 하락에 이어 관중 감소라는 현실을 프로야구계가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프로야구계의 이 같은 인식은 한의약의 미래에도 ...
- 한의신문
- 2022-04-07 15:52
의료인으로서의 온전한 한의사 역할

코로나19 통제와 관리에 대한 방역당국의 무책임을 규탄하는 한의계의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달 27일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과 처치를 외면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몰지각한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한의협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도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즉각 실행을 천명하는 등 방역당국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이와 관련 대의원총회는 방역당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의사의 코로나 진단과 치료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
- 한의신문
- 2022-03-31 14:47
코로나19 사태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

‘보건의료 정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최근의 현안 중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례가 신속항원검사의 한의의료기관 배제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있고, 확진자들에 대한 재택치료 한계치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의 외눈박이 행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제때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재택 격리동안 특별한 의료조치도 받지 못한 채...
- 한의신문
- 2022-03-24 15:31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나타난 民意

지난 2020년 11월 20일부터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적용 대상으로 진행 중인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회원들의 의사가 더 높게 나타났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현행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찬반에 대한 전 회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데 따르면, 투표권자 2만5,148명 중 총 1만3,901명(55.28%)이 투표에 참여해 ‘1.찬성한다’ 30.03%(4,175명), ‘2.반대한다’ 69.97%(9,726명)로 나...
- 한의신문
- 2022-03-17 15:58
대통령 당선인에게 거는 기대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국민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라는 바는 윤 후보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건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이다. 보건의료인들은 확산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올바른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의료기관 운영 기반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보건의료정책 기조는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을 강화한다는 데...
- 한의신문
- 2022-03-10 15:10
코로나19 한의진료 별도 수가 필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5일 개최한 ‘2022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협 한창연 보험이사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에 대한 한의치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및 이에 따른 한의과 별도의 수가 신설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한 이사는 모든 양방병의원은 코로나19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경우 재진진찰료의 100%에 해당하는 수가를 청구할 수 있지만, 한의원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부재한 상황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이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재...
- 한의신문
- 2022-03-03 14:44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 전파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척 피니(미국 애틀랜틱 필랜트로피즈 의장)의 이름 앞에는 늘 ‘아름다운 부자’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는 집과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등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지만 불우한 이웃을 위해선 자신의 자산 99%인 80억 달러(약 9조 5344억 원)를 기부한 억만장자다. “한 번에 두 켤레의 구두를 신을 순 없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기부하고 싶다면 살아 있는 동안 하라”, 기부 예찬론자인 척 피니의 말처럼 기부는 때가 되면, 여건이 허락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 한의신문
- 2022-02-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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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2.05.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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