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해 자금 운용 혁신 나선다"

안전성·유동성 기반 하에 공공성 가치 유지하며 수익성 추구

건보공단, 자금운영위 새롭게 구성…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 운용방식 논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국고 지원의 안정적 확보, 신규 부과재원 발굴(금융소득 분리과세 등), 부과기반 확대 및 재정누수방지 노력 등의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의 안정성·유동성에 중점을 둔 자금운용 방식에서 적극적인 운용방식으로 변경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투자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건보공단의 2018년도 자금운용 수익금은 5097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0%보다 높은 2.20%의 실적을 거뒀고, 2019년 6월말 현재 자금운용 수익금도 2755억원으로 목표수익률 1.87%보다 높은 2.52%의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지만, 2019년도 경제전망을 보면 세계경제는 약 3.1%, 국내경제는 약 2.5%의 낮은 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준금리는 3분기 중 인하가 예상돼 1.5%대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금까지 실질가치 유지를 위해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정기예금 및 채권 관련 투자상품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적립금을 운용했지만, 현재의 투자전략과 자금운용방향만으로는 더 이상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공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을 함께 추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활발한 자금운영위윈회(이하 위원회) 운영을 위해 16일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임기 2년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자금운용계획 수립, 자산배분, 자금운용 전략 등에 대해 심의·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했던 방문규 위원 등 총 5명으로,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금융전문가가 포함됐으며, 앞으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돼 건보공단 자금 운용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위원회에서는 안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규정안은 건강보험 중장기 자금목표 수익률 상향, 기존의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 자금운용에서 채권·주식형 펀드·대체투자 등의 자산군별 투자방식으로 확대·투자허용범위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금운용 제도 혁신은 건보공단 혁신의 일환으로, 새롭게 위촉된 명망 높은 자금운용위원들과 함께 자금운용 제도의 혁신을 이루어 가고자 한다"며 "건보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를 통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꼼꼼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안전성과 유동성의 원칙 하에 수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투자전략과 자금운용 방향에 따라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