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저출산위’에 난임 4대 과제 제안…“한의학 기반 모성건강으로”

[한의신문]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한 정책간담회에서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난임정책 4대 과제를 제시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이재명·이하 저고위)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소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와 건의를 전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마련돼 있으나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 등의 이유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여한의사회를 비롯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관계자와 중소기업 단체장,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저출생 대응 정책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 한의난임 국가사업화·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 촉구

이날 열린 토론 및 정책 건의에서 박소연 회장은 현재 국가 난임지원 정책이 시험관아기(IVF)와 인공수정(IUI) 등 양방시술 지원에 집중돼 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임신 이전 단계의 모성 건강 관리와 난임 예방을 포함하는 종합적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현재 국가 난임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난임 발생 이후의 시술비 지원에 투입되고 있지만 실제 난임 여성들은 배란장애, 월경 이상, 자궁내막 환경 저하, 스트레스, 만성질환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 이전 단계부터 여성의 생식 건강을 관리하고 난임을 예방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현재 한의난임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여건이 열악한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선 한의난임지원 자체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박 회장은 저고위에 △국가 난임지원사업 내 한의진료 선택권 보장 △난임 예방 단계 국가 개입 확대 △시험관 시술 전·후 통합 건강관리 프로그램 도입 △한의난임치료 효과성·비용효과성 검증을 위한 국가 연구사업 추진을 담은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국가 난임지원사업에 한의진료를 포함해 난임부부의 치료 선택권을 확대하고, 생활습관 관리와 생식건강 상담을 연계한 임신 준비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이어 고령 여성, 난소기능 저하군, 자궁 기저질환 보유자, 반복 유산 경험 여성 등 난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식건강 상담과 월경건강 관리, 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방 중심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시험관 시술 전후 자궁환경 개선, 회복·스트레스 관리, 반복 착상 실패 및 유산 관리, 남성 난임 개선 등을 포함한 부부 중심의 통합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와 경제성을 검증하기 위한 다기관 임상연구, 국가 난임 코호트 구축, 생식건강 빅데이터 조성 등 국가 연구사업 추진도 제안했다.

■ 저고위, 한의 정책 제안에 공감…소통 통한 검토 예정

박 회장은 간담회 이후 김진오 부위원장에게 전인적 모성 건강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양사업 체계로 인해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한의난임 지원 수준이 달라지는 만큼 정부가 난임 예방과 건강관리까지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과 남성 생식건강 관리도 정책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난임은 단순한 시술의 문제가 아닌 여성 건강 전반의 문제인 만큼 국가 난임정책이 시술 중심에서 여성 건강과 난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한의계의 정책 제안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저고위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을 국가 인구전략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향후 중소기업계와 정례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