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수가협상 '마무리'

한의협, 보장성 배제로 인한 실수진자 감소 등 한의계 어려움 지속 호소

타 유형들도 협상 결과에 아쉬움 표하면서도 '최선 다해' 한목소리

SGR 모형의 문제점 '공감'…향후 개선방안 마련 위한 논의 시작될 듯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공급자단체 회장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된 '2020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이 지난 1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지는 장기간의 협상 끝에 대한의사협회를 제외한 6개 단체들과의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종료됐다.



이번 협상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김경호)는 지난달 1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22일 1차 협상, 29일 2차 협상, 31일 3차 협상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7시30분까지 총 9차례의 협상을 진행하며, 초기 1%대의 건보공단 제시안에 맞서 실질적인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년도 인상률 3%에 협상을 완료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번 협상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유독 한의계만 실수진자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제시하며, 일선 한의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한 각종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건보공단 협상단과 협상을 이어나갔다. 특히 이 같은 한의계의 실수진자 수 감소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의 유형의 경우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이 단 한 개도 없는 것이 주된 요인이며, 이렇다보니 한의 유형의 경우에는 환산지수의 상승만이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해 현 의료체계가 의과 독점구조로 돼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은 독점구조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며 현 의료체계의 개편을 촉구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는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올해에도 수가 인상 당위성과 더불어 현재의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수가협상 종료 이후 이 같은 논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와 관련 김경호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예년과 달리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밴드의 규모를 적게 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비단 한의계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들 역시 쉽지만은 협상이 예상됐다"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일선 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줘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가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단 0.1%의 인상률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하고 나면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올해 협상도 한의협에서 제시한 모든 것이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반면 초기 많은 어려움이 예측되던 수가협상 상황 속에서도 협상단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향후 수가협상 이외에도 회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단장은 "수가협상을 마치고 이번 협상 역시 누가 참여하느냐에 따른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와도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협상구조 자체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협상이었다"며 "현재 SGR 모형에 기반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문제점은 가입자나 공급자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수가협상 이후에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협상 기간 내내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상이 타결된 다른 유형들도 협상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각 단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병원협회는 "병원계에서는 보장성 강화로 많은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과연 병원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SGR 모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다 인정하면서도 활용되는 것도 문제이며, 또한 병원계에서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부분 역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협상에 최선을 다했지만, 워낙 밴드가 작아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었지만 지난해보다는 나은 평가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약사회는 "올해처럼 힘들고 어려운 협상은 없었던 것 같다. 이번 협상은 협상단 모두가 한마음으로 회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이며, 모든 어려움을 채우기에는 부족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고 체결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7개 협상단체 중 유일하게 결렬을 선언한 의사협회는 "결렬이라는 표현보다도, 사실 처음에 낮은 수치로 시작해 나름대로 정부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등 정부에서 노력한 부분은 알고 있지만, 회원들의 수가에 대한 기대감과 정서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생각돼 결렬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협상 결렬은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의정관계가 좋아져 상호간 이해를 하고 충분히 상생하는 관계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은 수가협상 종료 후 밝힌 소회를 통해 "2020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에 대한 수가협상은 시작에서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보재정의 예정된 적자에 대해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우려와 정책 수행에 적극 협조해온 의료계의 기대감이 맞물려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며 "그러나 양면 협상 과정에서 보험자가 가입자-공급자 모두의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고 1조원 이상의 진전된 재정 투입을 바탕으로 상호 간극의 차이를 좁힐 수 있었던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이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적 수행을 저해하는 가입자의 불안을 완하하고, 공급자의 지속적 협조를 담보하는 수준에서의 협상 타결은 큰 의미를 지닌다"며 "그러나 협상이 결렬된 의협의 경우 가입자들의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어 상호간 격차를 줄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정부-건보공단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의정간 협조의 여지를 남겨둬 발전적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단장은 "이번 협상 과정은 국민들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을 바탕으로, 건보공단도 정책 수행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엄중히 수행할 명분을 부여받은 것으로, 문케어의 성공적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