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 4대 정책 추진 시 총파업 불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정부 정책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향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을 예고했다.

22일 의협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은 “2만7000여 회원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4대악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높은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회원들은 4가지 정책이 의료계와 국민 건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전체 응답자의 42.6%가 전면적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 돌입을, 29.4%가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전체 응답자의 95%가 즉각적이든, 단계적이든 투쟁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는 이러한 정부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경고의 메시지이자 모든 노력을 다해 잘못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 잡으라는 회원의 명령”이라며 “의협 집행부는 4대악 정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투쟁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서면결의로 대의원 총회에 의결을 요청했기 때문에 규법적 절차를 확보해 이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총파업을 하더라도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3차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파업이 이뤄질 가능성 크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수용할 만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그에 따라 의협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에 대해 플로어에서 “첩약은 사실상 다 통과된 상황이고, 의대정원 계획도 공식화하는 등 정부의 태도는 이미 공식화 됐는데, 뒷북 아니냐”는 지적에 김대하 대변인은 “진행되는 상황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가 최종 결론을 발표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집 회장은 “대의원총회 의결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파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 드릴 수가 없다”며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는 총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설문조사에서 “전체 의사 13만 명중 고작 2만 7000명이 응답했는데 이걸 많이 참석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의협은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관상 ‘회원 투표’라는 제도가 없어 ‘설문조사’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며 “투표는 회원들의 의사 표현이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참여율은 높지만 설문조사는 말 그대로 자문 수준에서 의견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참여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여태 진행했던 설문조사 중 참여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표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투쟁 방법론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데는 충분한 자료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설문의 문항 자체가 부정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상식적으로 추론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의사들이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단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라면 어느 정도 반대인지, 이 부분에 대해 문항을 세분화한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