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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 환자 예후 더 정확히 관찰 위한 과학적장비 활용은 필수

보건복지부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엑스레이 사용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의료법에서도 규정하지 않은 규제를 스스로 만든 것이며, 또한 보건의료정책을 자신들의 뜻에 따라서 판단한 것이란 사실이 힘을 싣고 있다. 최근 국내를 대표하는 대형 로펌들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하여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는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밝힘으로써 복지부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즉 5곳의 대형 로펌들은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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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9 14:22

한의협, 건기식의 자동판매기 판매 ‘반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방식 허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협은 이번 자동판매기 판매방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개정안에 따라 누구나 자동판매기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품질 미달의 건강기능식품이 제조·유통되는 단초를 제공해 결국 국민의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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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9 14:21

심평원, 희귀질환치료제 등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신약평가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의 건강보험등재 관련 평가 규정(「약제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과 세부 평가기준(「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사전예고를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는 약가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14.12.16일자로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 개선안과 행정예고 중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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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09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