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공개…전문가들 "글쎄"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보건의료계획의 2차 계획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차 때 제기된 문제가 반복됐으며 목표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정작 중요한 일차의료 강화 등의 내용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이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1~’25)' 공청회에서 노정훈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발제를 통해 그간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했던 분야와 취약 계층·지역에 중점을 뒀던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을 확장해 전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보편적 필수 의료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비전을 발표했다. 

노 과장은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의 3대 분야와 11개 추진과제도 공개했다. 

우선 '필수의료 제공 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 증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신증축시 국고 보조율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에 전문인력을 충원 지원하고, 지방의료원에 감염 안전 설비를 지원하는 등 감염병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한다.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사인력과 간호 인력 확충을 언급했다. 노 과장은 "의사 인력 확충은 관련단체와 논의중이며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간호인력은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아울러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는 등 공중보건간호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통해 공공지역병원 간 공동 수련 병원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립중앙의료원은 이전, 신축과 함께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의료원의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스마트 공공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재원을 마련하고, 평가 체계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해 각 부처별 보건의료 자원 연계 · 조정하고 예산 및 사업 계획 등을 점검, 중점 지원 분야를 도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공공의료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논의는 최근 3년 간 진행됐는데, 그간 진행된 깊이에 비해 후퇴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공공의료가 취약계층이라는 제약을 벗어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의료라는 부분이 반영돼야 충실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충을 기능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지만 양적 부족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이 대단히 미흡하다"며 "민간 중심으로 기존 자원을 활용하면서 단순히 그동안 해왔던 지역 거점, 책임 병원 등 진료적 기능만을 중심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속성이 여전히 드러나 있다"고 강조했다. 

이무열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는 "보건과 의료를 분리했으면 좋겠다"며 "의사들을 공공재나 공공 도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생각을 달리해, 의사들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합의를 이루는 게 중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지금 당장 필요한 계획들이 충분히 담겼다 보긴 어렵다"며 "인력문제에서 결국 의사, 간호사 모두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립대라 할지라도 공공적 소양을 키울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방병원을 스마트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한데 전산정보 통합은 전달체계 거버넌스의 키로써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전산을 일원화하는 내용이 명문화돼야 한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일차의료 강화 내용이 없는 게 치명적이고  일차의료 강화와 역할 분담을 통해 의료이용 체계를 확립하고 선진국 같은 주치의제, 공공개원을 통한 정책 추진이 거의 전무해 상당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토론할 게 없어 아쉽다. 1차 때 문제 지적된 것도 그대로 반복됐다"며 "목표 및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민간에서 하지 않는 코로나 감염 등을 다루려고 하고 있는데 코로나는 질병청에서 어차피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