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초고령사회 특성 부재”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의료개혁특별위원회·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30일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지역 거점 2차 병원 및 화상·수지접합·분만 특화 전문병원 육성 등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민수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지역의료 수요를 포괄하면서 중증 응급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발굴·지원할 계획이며, 전문병원 제도를 정비해 분만, 소아, 수지접합 등 특정 질환의 치료 역량이 높은 병원들을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차 병원의 역량 제고와 더불어 일차의료 강화에도 힘쓰고, 고령화로 증가하는 복합 만성 질환자를 지속적·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수가를 퇴출하고, 적정보상체계의 성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 가치와 성과 기반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을 위한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에 따르면 정부의 병원급 및 의원급 구조전환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적 확산(의료 공급·이용체계 단계적 정상화) △믿고 찾을 수 있는 지역병원·의원 육성(대형병원 쏠림 방지) △지역의 병원급 역량 제고(지역의료 재건) △일차의료 기능 강화(복합·만성질환자 지속·통합 관리)를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유 과장은 “기존 경증에서 중증환자의 모호한 진료 기능과 무분별한 병상 확장으로 인해 진료량 경쟁이 심화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2차 병원 기능을 정립해 기능에 맞는 역량 강화 및 보상체계 개편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역량 있는 지역 종합병원 육성을 위해 △진료 △진료협력 △지역의료 △성과지향이라는 4대 혁신으로, 포괄성·적합질환·수술역량 강화 등 역량있는 종합병원의 거점화를 통해 지역 내 의료 수요를 포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필수의료 중심의 전문병원 지원 강화를 위해 전문병원별 특성에 맞춰 지정·평가기준에 기능을 재정립하고, 화상·수지접합·분만 등 필수기능 인프라에 집중 지원 및 성과 보상체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아급성(급성과 만성의 중간) 진료 강화를 위해 퇴원 환자에 대한 최적의 재활·회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증 수술 후 퇴원이 어려운 환자를 중심으로, 집중 관찰 기준을 확립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 지원에 나서기로 했으며,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육성 △암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국립암센터 육성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해 위기·재난상황에서의 역할과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정책 기능을 수행키로 했다.

특히 일차의료 육성을 위해 △통합·지속적 일차의료 기능 수행 의원 대상 성과·가치 기반 보상체계 도입(시범사업) △단독 의원-병원-지역의료단체 간 연계 지원 기능 강화 △일차의료 교육 및 수련체계 마련하는 안을 제시했다.

유 과장은 “그동안 각자도생·무한경쟁하던 의료체계에서 환자 건강 개선을 위해 지역 중심·디지털 기반·인력 공유형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의료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과 적정 의료이용 지원체계 재설계에 나선다”면서 △건보공단·심평원 공동데이터 포털 간 정보 연계 강화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비대면 의료상담(응급·비응급·소아의료) 확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성과·기능에 따른 인센티브 등 차등 지원 △진료비 의료 성과 등 종합평가를 통한 우수의료 기관 지원 △획일적 종별 가산율 성과 보상제 순의 단계별 보상 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정부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 관련 “초고령화시대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가 현실로 다가온 이 시기에 큰 틀에서의 과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기획해야함에도 불구, 여전히 파업 중인 전공의들의 눈치를 보며 상급종합병원 지원, 전공의 지원 수준의 논의만 하고 있다”면서 “한의약은 비용대비 효과성이 매우 뛰어나 초고령화 시대에 지속가능한 의료로, 그 효용성이 매우 높으며, 질병 치료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의학의 영역에 특화된 일차의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회장은 “‘필수의료’의 개념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 모든 의료를 일컫는 것이 보편적인 정의이므로, 양방의 중증·응급 의료 등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의과·치과 진료를 포함해 국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모든 의료영역으로 시야를 확장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의개특위의 발표 내용은 그 개선의지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이상일 울산대 의대 교수는 “의료기관의 합리적 진료를 위해 환자 등록제를 통한 주치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의원급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약·검사 처방만으로 끝나는 의원급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선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팀 어프로치(팀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때 만성질환 케어 코디네이터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포괄적인 환자 중심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성과 및 가치 기반 보상체계를 의료 질 평가를 통해 제대로 진행해야 하는데 현재 질 평가는 환자를 고려지 않고, 의료기관 자체를 평가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간과 환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선 과다 약물 처방과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 권유가 제한돼야 하며, 해당 증상뿐만 아니라 환자의 전인적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도 “정부가 향후 의료개혁에 30조원을 투입(연간 7조원 이상)한다고 했는데 이에 걸맞는 제도 개편과 혁신이 뒤따라야 함에도 이번 정부의 발표는 방향성에 불과하고,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이뤄지도록 지역·진료권·과목 단위로 수요를 측정해 공백 분야를 살피고, 디자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