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절반이 ‘심신 건강 이상’…자살률도 일반 국민 보다 높아

[한의신문]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절반 가까이가 건강 이상 판정을 받고, 정신건강 문제로 상담과 진료를 받는 인원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최전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이 정작 자신의 건강과 생명은 지켜내지 못하는 현실이 국가의 방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결과(’20년~’24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진자의 절반가량이 ‘건강 이상’ 판정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검진 대상자 6만6609명 중 무려 74%(4만9232명)가 이상 소견자로 분류됐으며, 직업병 및 직무 관련 질환 비율도 51%에 달했다.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2년 한 해 동안만 21명의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1.5명으로 같은 해 일반국민 평균(25.2명)을 크게 웃돌았다. 

참혹한 재난 현장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는 과정에서 누적되는 외상과 트라우마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상담실’ 이용 건수는 ’20년 4만8026건에서 ’24년 7만9453건으로, 5년 새 65% 급증했다. 

정신건강 진료비 지원도 매년 7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복잡한 공상·순직 인정 절차와 제한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인해 실질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대해 정춘생 의원은 “참사가 대형화·복잡화되는 현실에서 소방관들은 가장 먼저 현장에 투입돼 더 참혹한 장면을 마주한다”며 “재난 현장에 전문의를 동행시키고, 건강정밀진단 의무화와 순직 인정 절차 간소화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