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첩약보험 강행 규탄 집회 열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와 한약학과 학생들이 16일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가 열린 서울 국제전자센터의 앞에서 집회를 갖고 첩약보험 강행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한약사와 한약학과 학생들은 “첩약보험 핑계대고 특정직능 퍼주기냐. 첩약보험 분업약속 잊지 말고 시행하라. 한약사제도 만들어놓고 복지부가 한 게 뭐냐. 한방분업 적정인원 부족한 것 니 탓이다. 인원부족 핑계대고 첩약보험 강행하냐. 한약학과 증설하여 분업인원 만들어라. 한약사의 존재이유 복지부가 만들어라. 한방분업 안할거면 한약사제도 폐지하라. 한방분업 주체 아닌 한약사제도 필요 없다. 한약학과 폐과하고 한약사도 없애 달라. 국민과 약속 팽개치는 복지부는 필요 없다” 는 구호를 반복해 외쳤다.

특히 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악용했다고 질타했다.

명목상으로 협의하는 척하면서 한약 보험적용은 처방전이 발생되는 분업이어야 한다던 시초의 약속을 깨트리기 위한 성급한 진행과 특정직능의 사익을 위한 일방적 결론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것.

이어 한약사회는 첩약보험을 위한 원칙을 제시했다.

조제과정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져야 하며 의약품을 처방하는 자에게 그 처방에 의한 조제로 얻는 이익을 주제 되면 과잉처방과 약물남용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장치인 의약분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첩약과 동일한 구성성분인 한약제제 처방을 위한 진료와 변증기술이 첩약 처방을 위한 심층진단과 방제기술과 다르지 않음에도 첩약진단에만 몇 배의 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무지한 것이 아니라면 특정집단과의 야합의 결과이며 정부는 25년 전부터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한방의약분업을 결정했었고 그 이유로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약사회는 “협의체와 한약사와 국민을 기만하는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원칙에 맞게 진행해야 할 것이며 올바르게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겠다면 아무것도 망치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집회에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바 없으나 복지부가 문제있는 첩약보험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을 비춰볼 때 오늘이 마지막 회의가 될 수도 있다”며 “한약의 전문가인 한약사의 올바른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한약사회 회장도 “이미 졸업한 한약사는 그나마 자리를 잡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졸업해야하는 한약학과 학생들은 이대로 갔다가는 졸업해도 살아갈 길이 없다. 한약사제도를 만든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직능을 살리기 위해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독려했다.

원광대학교 한약학과 학생대표는 “한약사는 약사법상 조제 전문가다. 정부가 이러한 권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면 앞으로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