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제21회 중앙이사회(19일)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힘차게 시작했던 기해년도 어느덧 저물고, 대망의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43대 대한한의사협회가 2년차 회무를 추진했던 2019년은 ‘한의학의 국가 의료 제도 진입 원년’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1월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확정된 ‘추나요법’에 대하여 중앙회 및 시도지부 차원의 사전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1987년 침시술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주요 의료행위의 급여화가 제도권 내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의 회원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2월에는 ‘첩약건강보험 기반구축 최종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첩약은 국민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가장 바라는 한의의료일 뿐만 아니라 제43대 회장 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한의계 내부에서도 갈망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특히 정부예산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지불방식, 대상질환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처음으로 첩약 건강보험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준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올해 중 첩약 건강보험의 실시를 명문화하고 관련 일정을 건정심에도 보고하였습니다. 다만 각 직능단체의 반대와 내부 의견수렴으로 시일이 늦춰지고 있어 송구할 따름입니다. 협회는 한의사 회원 여러분께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리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안이 확정되면 회원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처럼 지체 없이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여 한의계 전체의 뜻에 따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사전교육을 마친 많은 한의사분들이 국민에게 추나요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의약이 제도권 의학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5월에는 통합의사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였습니다. 추나요법의 급여화는 물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한의사에게 씌워진 올가미를 풀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지금도 전국에서 중앙회의 지원 아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혈액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8월에는 ‘전문의약품 사용확대 선언’을 대내외에 공표하였습니다. 봉독요법, 도침요법, 매선 등 한의사의 한의의료행위에 수반되는 통증의 경감을 위해서는 리도카인 등 마취제의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한의의료행위 중 나타날 수 있는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응급의약품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으로 만든 전문의약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행히 리도카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통해 한의사에게 사용권이 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협회는 이를 토대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으며, 이 문제의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 지금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각계의 노력에 힘입어 고출력 레이저인 CO2프랙셔널 레이저의 미용목적 사용권을 인정받는 개가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개원가에서 유용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체외충격파치료기에 대해서도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10월에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치유할 ‘감정자유기법’(EFT)이 한의의료행위 최초로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바 있으며, 의료용 대마 사용 확대에 한의사가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여 한의사의 대마 전초 사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12월에는 건강운동 관리사의 지도관리에 한의사의 의뢰도 포함되는 등 법적인 한의사의 역할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소한 영역이라도 국민에게 의료인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한의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의사가 일차의료 통합의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사용과 함께 공공의료 참여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43대 집행부는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만성질환 관리제도, 방문진료, 장애인주치의 제도 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관련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 있으며 참여를 위한 한의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의료일원화, 의료통합이야말로 우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입니다. 갈등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일원화를 위해 회장이 되었습니다. 한의사가 역할과 영역의 제한없는 의사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현안에 매몰되어 의료일원화는 잊은 것이 아니냐는 질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추나와 첩약보험과 같은 세부 정책에만 매몰 된 채 큰 그림은 그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저희 43대 집행부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종착점은 의료일원화입니다. 추나도 첩약도 의료기기도 모두 한의사가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일원화를 향한 노력의 일환일 뿐입니다.
지난 1년은 첩약 급여화를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내외로 아픔이 있었지만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산고였다고 믿습니다.
첩약 건강보험은 일원화 추동의 강력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첩약을 시작으로 전문의약품 및 의료용 대마의 한의학적 사용 확보, 전문의 과목 및 전문의 제도 추가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 참여, 교육통합을 위한 한의대 혁신 등의 정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의료기기의 사용을 이뤄낼 수 있도록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드리며, 언제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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