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함께하는 평생건강, 국민행복"

건보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등 중점 추진

건보공단, 혁신계획 발표…7개 주요과제, 16개 추진과제, 55개 세부과제 담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4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혁신계획'을 공고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평생건강, 국민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국민의 사회적 편익 증진을 목표로 7개 주요 과제 및 16개 추진과제, 55개 세부과제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된 혁신계획은 건보공단의 미션·비전, 국정과제 및 혁신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혁신 비전을 설정한 것으로, △공공성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및 혁신 성장 지원 △국민 신뢰 향상 및 참여 기반 확대 등을 혁신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과제로는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뒷받침 △공정경제 기반 구축 △윤리경영 상시 실천 △국민의 참여와 협력 확대 등 7개 과제다.



이 가운데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건강보험 고유업무 중심의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키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2년까지 의학적 필수항목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 확대를 통한 간병비 부담 경감, 전 국민 생애주기별 평생 건강검진체계 구축·운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및 본인부담상한제 인하 등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의 실행기반을 구축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 및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나서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 운영·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 기능 강화·지역인재 채용 확대 및 장애인 의무고용 등 사회형평적 고용·사회적 책임 실현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국민 안전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국민 편익 증대에 나선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중점 과제인 '대국민 서비스 및 조직 운영 혁신'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기능 조정을 추진, 자율적 조직 운영·조정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자율 책임경영 실천에 나설 방침이며,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협업 활성화 △서비스 전달방식 전환 등을 통해 일하는 혁신 방식으로 업무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직원의 창의적·적극적 업무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근무기반도 함께 조성해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점과제인 '국민의 참여와 협력 확대' 분야에서는 그동안 공공기관이 독점해 왔던 공급자 중심의 공개방식을 전환해 편의시설 개방 확대 및 국민 삶과 밀접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국민의 편익 제고에 나설 방침이며, 또한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운영 전반에 있어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서비스로 확대해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같은 혁신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경영혁신 전담조직인 열린혁신위원회·혁신위위원회를 '혁신위원회(위원장: 건보공단 이사장)'로 통합·개편해 조직역량을 총결집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임원 및 정책연구원장, 본부 부서장으로 구성되는 혁신위원회에서는 추진상황 공유 등 중요 사항 의사 결정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혁신위원회 산하에는 혁신추진단(단장: 기획상임이사)을 두고, 혁신 기본방향에 따라 △공공성 강화 추진팀(급여보장실) △일자리·혁신성장 추진팀(기획조정실 일자리창출부) △신뢰경영 추진팀(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 △혁신지원팀(법무지원실) 등 4개 추진팀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