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보험 시범사업의 미래

첩약보험 시범사업이 암초를 만났다. 첩약보험에 대한 상당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한의사회의 회원 투표 결과는 첩약보험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시회의 투표는 5362명의 유권자 중 66.86%에 이르는 3585명이 참여했다. 안건 1)제제 한정 의약분업의 협의 지속 여부를 물은 투표에서는 반대 70.8%(2538명), 찬성 29.2%(1047명)로 나타났다.

안건 2)첩약 급여화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은 투표에서는 반대 65.2%(2339명), 찬성 34.28%(1246명)로 나타났다. 제제한정 의약분업과 첩약 급여화에 대해 큰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을 확인케 했다.



부산시한의사회도 1일부터 4일까지 첩약 건강보험, 제제 의약분업과 관련해 회원들의 뜻을 묻기로 했다. 이 두 곳 지부의 투표결과가 전체 회원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국 최대지부인 서울시회와 부산시회의 투표결과는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를 결코 가벼이 볼 수만도 없다.



첩약보험과 제제한정 의약분업은 한의약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미래를 바라보는 회원들의 시각이 천양지차다. 한쪽은 고사(枯死)하는 한의약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한다. 다른 한쪽은 오히려 한의약을 고사시키는 첩경(捷徑)이라고 진단한다.



사고의 극과 극이 평행을 달리고 있다. 내가 주장하고 있는 가치가 최고의 선이다. 내 뒤에 줄을 설 것을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주장에는 대립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 중간에는 반드시 접점이란 것도 있다. A와 B의 주장에는 각각의 허점과 오류가 있다. 또한 그 못지않게 분명한 사실과 장점도 담고 있다.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물은 2017년 11월의 전회원 투표에서는 78.23%가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이는 현재의 이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첩약보험 급여화는 찬성한다’는 접점이 위치하고 있음이다. 다만, 대상과 방법에 있어 논란이 거센 것이다. 따라서 해답은 양측 모두가 공감하는 최적의 첩약보험 모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상호 공감하는 최적의 모형 도출은 너무도 힘든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사안은 반드시 결론을 내려야 하는 문제다.

극과 극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끝없는 토론과 대화에 있다. 올 연말까지는 시간이 있다. 이 기간동안 서로의 주장에 대한 충분한 논박(論駁)을 통해 최적의 공통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