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는 코로나19 대응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통제 강화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인구대비 두번째로 많은 병상을 가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병상 부족이라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현상의 원인은 공공병상 비율이 병상 수 대비 약 10.3% 밖에 되지 않기 때문(OECD 평균 73.7%)이며, 치료 목적이 아니라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이른바 ‘사회적 입원’ 문제가 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처할 유휴병상이 부족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병상 확충, 300병상급 2차 병원이 부족한 지역 내 공공병원 신설, 민간 중소병원의 공공 전환 등 공공병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당장은 올해 추경에 공공의료시설·기관 확대 예산을 포함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병원을 증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민간의료기관의 비대한 병상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보건체계 전반을 훼손시키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민간의료기관, 특히 비영리법인에 대한 실효적인 공적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는 “현재의 재난 상황에서 확인되듯이 공적의료 인력 확충을 전제하지 않은 의료인력 확충은 한계가 있으며, OECD 국가 중 경제 규모 대비 복지지출이 최하 수준인 한국이 반드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는 지원·돌봄인력의 역량 강화와 일자리 보장을 공공의료 강화대책과 함께 마련해야 하며, 공공부문 일자리의 상당 부분을 공공의료기관에서 확충하도록 해야 한다. 즉 △질병관리본부 강화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은 공적의료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면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한 참여연대는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공공보건 인프라 강화를 끊임없이 주장해온 시민사회는 공공의료 강화 없는 감염병 대책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정부는 공공병원 확대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립대·공공의과대학을 연계해 공공의료본부를 설립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