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8809억원 적발…전년대비 10.4% 증가

금융감독원이 8일 ‘2019년도 보험사기 적발 통계’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7982억원)과 비교해 827억원이 증가한 8809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발인원은 9만2538명으로 ‘15년 이후 정체·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6.9%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다수의 보험사기(82%)가 1인당 평균 적발금액(950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소액의 보험사기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현황을 보면 불특정 다수의 보험소비자가 상해·질병 또는 자동차사고 등의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험사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직업은 회사원(18.4%), 전업주부(10.8%), 무직·일용직(9.5%), 학생(4.1%) 등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설계사·의료인·자동차정비업자 등 관련 전문종사자의 비중은 4.2% 수준이었다.

또한 연령대는 4∼50대 중년층의 적발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며, 보험종목별로는 손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91.1%(8025억원)를 차지했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8.9%(785억원) 수준이었다. 손해보험 중에는 상해·질병 보험상품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증가추세(연평균 500억원)에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감소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계획과 관련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 및 보험사기로 인한 민영보험·건강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홍보활동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