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생애 진료비는 2023년 기준으로 약 2억4656만원(비급여 포함)인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기대수명 증가를 고려해 출생부터 사망까지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국민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자 부담 76%, 법정본인부담 24% 수준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1억9722만원으로 추정(비급여본인부담금 제외)된 가운데 진료형태별 비중은 △외래 40.3% △입원 39.5% △약국 20.2%이며, 보험자부담 76.0%·법정본인부담 24.0%로 나타나 외래·약국에서 본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입원에서는 보험자부담 비중이 높은 구조를 보였다.

또한 남성은 약 1억8263만원, 여성은 약 2억1474만원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남성은 입원이 외래보다 근소하게 높고, 보험자부담 비중도 입원이 더 크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외래 비중이 더 높지만, 보험자부담 비중은 입원이 외래보다 크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생애 누적 진료비 지출은 약국(3993만원), 의원(3984만원), 상급종합병원(3497만원), 종합병원(3388만원) 등의 순이였으며, 보험자부담금은 의원(3024만원)이 가장 크며, 법정본인부담금은 약국(1067만원)과 의원(960만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사회 외래·약제 영역이 생애 누적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설명이다.

기대수명 증가,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이어져

기대수명의 증가는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04년 생명표와 ’23년 생명표를 적용한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04년 기대수명은 77.8년이고, ’23년 기대수명은 83.5년으로 5.7년 증가한 가운데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4721만원(’04년)에서 1억9722만원(’23년)으로 171% 증가했다. 또한 기대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에서 가장 지출을 많이 하는 연령도 ’04년 71세에서 ’23년 78세로 상향돼 기대수명의 증가폭(5.7년)보다 이동 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서는 ’04년과 ’23년을 기준으로 기대수명 1년 증가의 효과를 살펴봤다.

실제 ’04년보다 기대수명 1년 증가한 ’06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산출 후 ’04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와 비교한 결과, 기대수명 1년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 증가했다. 또 ’23년 기대수명 83.5세보다 보다 1년 짧은 기대수명과 가장 근접한 연도는 ’16년으로, 이 두 연도의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기대수명 1년 증가에 따라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5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와 최근의 기대수명 1년 증가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비급여본인부담금, 입원 1381만원·외래 3328만원·약국 223만원

’23년 기준 생애 비급여본인부담금 추정 결과 생애 건강보험 비급여본인부담금은 4933만원으로 추정됐으며, 이를 진료형태별로 구분하면 △입원 1381만원 △외래 3328만원 △약국 223만원이였다.

생애 비급여본인부담금 추정 결과에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를 포함하면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2억4655만원으로 나타난다. 또 ’23년 기준 요양기관 종별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요양기관 종별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2억 4324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자부담금 1억4984만원·본인부담금은 934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암으로 인한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의 경우에는 ’22년 기준 30세인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되면 기대여명 동안 암으로 인한 진료비는 약 1억1142만원으로 추정됐다. 더불어 성별에 따라 많이 발생하는 암 5종을 선정해 각 암으로 인한 생애 진료비를 추정한 결과 남성은 3080∼9195만원 범위에서, 또한 여성은 3137∼2억2675만원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보험 정책 필요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먼저 보고서에선 “생애 건강보험 진료비 추정 결과, 성·연령별 요양기관 종별, 진료형태별로 의료비 지출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보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노년층의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는 요양병원과 같은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재정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암과 같은 중증 질환에 대한 생애 진료비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난다는 것은, 질병 발생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정책이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비만·흡연·음주 등 주요 생활습관 위험요인 감소가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건강 행태 개선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 캠페인 및 위험요인 조기선별 프로그램 시행 등과 같은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기대수명의 증가가 아닌 건강수명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기간보다 건강수명이 증가하는 기간을 늘리게 된다면 실제로 노령기에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더 길어지므로 고령사회의 충격과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

기대수명 증가가 건강수명 증가로 이어져야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으로 보고서에서는 먼저 만성질환의 조기발견·관리 및 기능저하 예방이 건강수명 증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검진 확대 △만성질환 고위험군 집중관리 △급성기 치료 이후 가능 회복시기에 재활 서비스 보험 급여 확대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뿐 아니라 질병 발생 이후 기능 유지·재활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고령자·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지지적 퇴원(입원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및 가정에서 변화된 신체 상태에서도 적절한 활동과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령 인구의 건강수명 유지를 위해선 신체적·사회적 활동이 중요하고, 생활환경·주거·일자리·교육 등이 건강수명 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사회·경제적·환경적 건강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을 고려한 취약지역 건강서비스 인프라 개선, 건강 불평등 해소 프로그램 등의 ‘전 부문(whole-of-government)’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일본의 프레일 예방사업과 같은 지역사회 중심의 노년기 활동 촉진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강환웅 기자
• hwkang@ako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