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1인당 진료비, 전체 1인당 진료비의 2.7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전체진료비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진료비 비율 추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율은 2010년 32.3%에서 지난해 41.6%로 지난 10년간 9.3%p 증가했다.

같은기간 건강보험 전체 진료인원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인원 비율은 11.0%에서 15.7%로 4.7%p 증가해 노인 진료인원 증가보다 노인진료비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는 86조 1110억원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41.6%인 35조 7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진료인원은 4829만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진료인원은 15.7%인 756만명으로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의 41.6%가 전체 진료인원의 15.7%인 노인인구 진료비로 사용된 것이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진료비는 473만6000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1인당 진료비 178만3000원의 약 2.7배에 달했다.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 추이를 보면 전체 진료비는 2010년 43조 6622억원에서 지난해 86조 1110억원으로 97.2% 증가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10년 14조 987억원에서 지난해 35조 7925억원으로 153.9% 증가하는 등 노인진료비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8년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오는 2025년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 및 돌봄 수요 급증, 의료기술의 발전,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가 의료이용 증가를 유도해 노인 진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인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보건의료 정책의 패러다임을 고비용 급성기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요양병원 장기입원과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등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로 노인의 건강수명 향상을 추구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내실 있게 추진, 주민건강센터 확충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예방, 건강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방문의료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