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5천만명에 4조원의 가계 의료비 경감 효과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약 5000만명의 국민이 약 4조원의 가계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62.7%) 대비 1.1%p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0년(63.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크고 고통스러운 중증·고액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이 개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30대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1.2%로, 전년대비 1.5%p 상승했다. 4대 중증에 대한 보장률은 전년대비 1.3%p, 4대 외 보장률은 0.9%p 순으로 상승했다.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실제 수혜자 수는 5000만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나타나 거의 모든 국민이 혜택을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 경감액 규모로 보면, 아동·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1조4000억원 경감했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여 2조6000억원의 비용부담을 경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택진료가 폐지됨으로써 2600만명에 달하는 국민이 혜택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수혜자 중 51.4%를 차지하고, 약 930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은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선택 진료 의사에게 진료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15∼50%의 추가비용을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사라진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성주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과도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며 “최근 3년간 문재인케어가 국민 대다수가 체감하는 정책으로 인정받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예정된 MRI 등 비급여의 급여화와 증가하는 노인인구 등을 고려한 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도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돼 국가가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3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예산 집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은 당초 전망 4834억원 대비 38.1%인 1849억원을 지출했고, 2018년은 당초 전망 3조7000억원 대비 64.7%인 2조4000억원을, 2019년에는 당초 전망 5조원 대비 83.1%인 4조2000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수 정책으로, 다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아직 OECD 평균 보장률 80%에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의료비 걱정에 자유롭고,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강도 높은 재정지출 효율화 정책을 추진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 및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만성질환 관리 강화,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미래 지출 수요를 절감해야 한다”며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급여청구 분석 및 신규 부당청구 적발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