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성형환자에 올 상반기 826억 부가세 환급…역대 최대치 눈앞

[한의신문]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6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환급액(955억원)에 근접하며, 사실상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77만8148건(82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3만824건(955억원_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는데, 올해는 상반기만으로 이미 그 수준에 근접한 셈이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다. ’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누적 환급 건수는 227만6876건(235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 수도 11만7069명에서 지난해 117만467명으로 10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피부재생·미백·항노화·모공축소 등 피부 관련 시술의 환급 건수가 상반기에만 41만61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름제거술(5만741건) △쌍꺼풀 수술(2만45건) △지방융해술(1만8370건) △색소·기미 제거(1만2865건) 순으로 뒤따랐다.

여드름 치료술도 지난해 1915건에서 올해 상반기 3012건으로 늘었다.

국적별로는  일본인이 44만5143건으로 가장 많은 환급을 받았다. 

이어 △중국(26만3483건) △대만(9만3776건) △미국(5만7637건) △싱가포르(3만90건) △태국(2만9334건)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7만4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대(35만9643건) △40대(15만1526건)가 뒤를 이었다.

최근 복지부와 조세 당국이 외국인 환자 대상 부가세 환급 제도의 일몰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막대한 세금 환급이 특정 의료영역에 집중되는 데 비해 관리·감독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진료비와 환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며 “환급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강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