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전문가들, 일원화 방향에 ‘찬성’ 한목소리

임기영 회장 “각자의 입장 아닌 국민 이득 고려해야”

조병희 교수 “의대가 학부, 한의대는 전문대학원 형태로…”

윤강재 센터장 “한의정 협의체, 신속 복원 필요”







[한의신문=윤영혜 기자]7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일제히 일원화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로 찬성 의견을 내놨다.



‘의료 면허 일원화의 조건’을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임기영 의료리더십포럼 회장은 “일원화는 의사면허와 의학교육의 단일화를 의미하며 완전한 일원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일원화를 한다 해도 한의학의 수요는 없어지지 않고 필요를 느끼는 국민이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생존한다는 사실에 기반해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로저 피셔의 ‘YES를 이끌어내는 협상법’을 예로 들며 의료일원화 추진시 필요한 협상의 4원칙에 대해 제안했다. 문제와 사람을 구분할 것, 각자의 입장보단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 다양한 옵션을 생성해낼 것, 객관적 기준에 근거할 것을 토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정의를 우선 명확히 하고 이해당사자들이 각각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당사자간 합의를 중요시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며 “의사나 한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무엇이 각자에게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옵션인지를 생각할 것”을 주문했다.



‘의료일원화의 가능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일원화는 가능하지만 일원화가 한·양 갈등의 끝은 아니다”라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한의사와 의사간 갈등관계가 악화된 데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갈등의 해소책으로 일원화를 이전부터 제안, 싹 다 없애고 하나로 만들자는 취지인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교류 연구가 미흡하다”며 “의사들 중 침술에 관심있는 의사들이 무자격 침구사의 학원에서 특설 의사반을 만들어 수백명의 의사들이 침을 배우고 임상에서 치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직의 관할 영역은 사회 변화, 기술 변화, 내부 구성 변화에 의해 바뀌므로 의료 분야 역시 이러한 흐름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조 교수는 “결국 양쪽의 주장을 조합하면 교육일원화는 의대와 한의대의 역할 분업을 토대로 의대가 학부 수준, 한의대는 전문대학원 형태로 전환해 한방 전문의 과정을 운영하는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며 “물론 일원화가 되면 의사들도 생약 기술을 활용한 융합 치료를 발전시켜 국제적으로 한국의학을 빛낼 기회를 만들 수도 있고 한의사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진단기기 사용, 급여 확대는 물론 의사면허자로서 국제 교류도 가능해지는 데다 정부도 소모적 갈등을 줄일 수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의 통합 과정과 관련해 “교육과 면허 통합에만 집중돼 기계적이고 비현실적이며 통합 이후의 한의학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리 찾아봐도 논의된 게 없다”며 “일본 침구대 10여 군데를 방문해보니 침구사 제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미래 전망 논의를 깊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강재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의료이원화 체계: 개선 필요성과 방향’ 발제에서 현재의 이원화 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환자의 치료 성과 제고나 비용 절감 등의 편익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센터장은 “이원화된 체계가 환자에게 편익을 제공하려면 완전히 한·양이 구분돼 독자적 지식 체계를 갖추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심지어 같은 직역 내에서도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같은 환자를 보는 식의 경쟁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서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비효율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환자 입장에서 편익을 얻으려면 어떤 치료가 더 맞고 안전한지 근거가 제공돼야 하는데 가뜩이나 의료 서비스가 정보 비대칭인 상황에서 한·양은 심지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환자에게 선택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윤 센터장은 “세계적으로도 전통의학은 없애는 게 아니라 주류 의학으로 편입돼 난치성, 만성 질환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추세인데 우리나라는 직역 갈등의 뿌리가 깊다 보니 발전은커녕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원화 제도에 대한 기대 편익이 우리 의료현실에 맞지 않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작년에 무산된 한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협의체 논의 구조는 신속하게 복원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든 TF든 포괄적, 선언적이라도 쟁점에 대해 안을 내놓아야 하며 서로간 갈등 요소가 클수록 오히려 소비자나 환자가 판단하기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진과 관련해서는 “의과 내에도 재활의학과나 가정의학과는 한방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면허 범위가 아닌 학회 차원에서 협진을 추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일원화나 통합을 지향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교류 협력할 분야를 찾아볼 것”을 조언했다.



또 한의약 표준화, 과학화와 관련 “작년 한의협 기자회견에서 한방 의료행위를 검증받겠다고 했는데 현재 한의 의료기관에서 많이 이용되고 효과성을 인정받는 부분들을 식약처나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공동 검증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며 “서로 정치적 입장을 떠나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합의할 수도 있는 만큼 R&D영역에서 시작해 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