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 중단…비판 여론 의식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 정부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위한 공론화를 중단하고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적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생활 속 정책 문제를 국민이 직접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국민참여 토론회인 ‘모두의 토론회’를 운영키로 하고, 첫 주제를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정했다.

7월4일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토론회를 기점으로 정부는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본격 공론화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9일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토론회 추진을 돌연 중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탈모 급여확대에 대한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모두의 토론회는 중단해도, 청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발굴은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의 탈모 치료제 급여화를 두고 환자단체와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부담 △중증질환, 희귀질환, 필수의료 지원 등을 외면 등의 이유로 관련 이슈의 공론화를 비판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