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18.4%만 관리 대상”…정신보건의료시스템 다시 짜야

정신보건 인력·예산 선진국의 1/3 수준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인력과 예산을 늘려 정신보건의료시스템을 새롭게 다시 짜야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중증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는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수는 527만여명으로 이중 중증정신질환자는 전체의 1%인 52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57.6%인 30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인구 1000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는 독일의 경우 0.27명인데 반해 한국은 0.07명에 불과하다고 이 단체는 밝혔다.



인구 10만명 당 정신건강전문인력 수도 유럽은 50.7명이나 되지만 한국은 16.2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



보건의료노조는 “그럼에도 전국 243개 정신건강센터는 2524명이 6만1220명의 관리대상 등록환자를 챙겨야 하는 실정”이라며 “여기에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관리하는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전문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곳도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작년 기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곳당 평균 직원 수는 9.7명으로 사례관리 요원 1명이 약 60∼100명의 등록 정신질환자를 돌보고 있다.



이 단체는 “이런 상황임에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요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은 갈수록 악화돼 이직율이 높아지고 인력수급도 어려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9년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 72조 5148억원 중 보건예산은 11조 1499억원, 정신보건예산은 1713억원으로 보건예산대비 1.5%에 불과하다”며 “OECD주요 국가별 보건예산에서 차지하는 정신보건예산이 평균 5.05%라는 점을 감안해 볼때 1/3 수준으로 꼴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가장 중요한 정신건강정책이 대부분 민간영역에 맡겨져 있어 국가 주도의 정신건강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국가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와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고 임세원 교수 살인사건이나 최근 진주 방화·살인사건, 10대 학생이 70대 노인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 등 정신질환자들의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 여론은 빗발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