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8.2℃
  • 박무9.7℃
  • 구름많음철원7.8℃
  • 맑음동두천6.4℃
  • 맑음파주3.9℃
  • 구름많음대관령6.0℃
  • 구름많음춘천9.5℃
  • 구름많음백령도7.8℃
  • 흐림북강릉8.4℃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0.0℃
  • 맑음서울7.0℃
  • 맑음인천7.3℃
  • 구름많음원주10.0℃
  • 구름많음울릉도12.9℃
  • 맑음수원8.2℃
  • 흐림영월10.1℃
  • 구름많음충주10.1℃
  • 맑음서산7.9℃
  • 구름많음울진9.5℃
  • 흐림청주11.0℃
  • 구름많음대전10.3℃
  • 구름많음추풍령10.5℃
  • 흐림안동10.6℃
  • 구름많음상주12.1℃
  • 흐림포항12.4℃
  • 맑음군산9.8℃
  • 흐림대구12.2℃
  • 흐림전주10.8℃
  • 맑음울산11.8℃
  • 구름많음창원14.2℃
  • 흐림광주11.6℃
  • 맑음부산14.1℃
  • 구름많음통영12.6℃
  • 흐림목포11.8℃
  • 구름많음여수14.1℃
  • 맑음흑산도11.8℃
  • 흐림완도13.0℃
  • 구름많음고창10.8℃
  • 구름많음순천12.0℃
  • 맑음홍성(예)9.3℃
  • 흐림10.1℃
  • 흐림제주15.2℃
  • 구름많음고산14.2℃
  • 구름많음성산14.5℃
  • 구름많음서귀포16.4℃
  • 구름많음진주11.6℃
  • 맑음강화6.5℃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이천10.6℃
  • 맑음인제9.1℃
  • 구름많음홍천9.4℃
  • 흐림태백7.5℃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9.5℃
  • 구름많음보은10.1℃
  • 구름많음천안9.7℃
  • 구름많음보령8.5℃
  • 맑음부여9.3℃
  • 구름많음금산10.9℃
  • 흐림10.1℃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10.5℃
  • 구름많음정읍10.8℃
  • 흐림남원11.3℃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10.7℃
  • 구름많음영광군10.8℃
  • 맑음김해시12.7℃
  • 흐림순창군11.3℃
  • 구름많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3.2℃
  • 구름많음강진군12.7℃
  • 흐림장흥12.3℃
  • 흐림해남11.8℃
  • 구름많음고흥13.3℃
  • 흐림의령군11.0℃
  • 구름많음함양군12.6℃
  • 맑음광양시13.3℃
  • 흐림진도군12.1℃
  • 흐림봉화8.7℃
  • 흐림영주11.4℃
  • 구름많음문경11.1℃
  • 구름많음청송군9.4℃
  • 구름많음영덕9.7℃
  • 흐림의성10.6℃
  • 흐림구미12.2℃
  • 흐림영천10.2℃
  • 구름많음경주시11.0℃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3℃
  • 구름많음밀양11.9℃
  • 구름많음산청12.9℃
  • 구름많음거제12.0℃
  • 흐림남해12.2℃
  • 맑음11.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8일 (수)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에 보건시민단체 ‘환영’

미성년자 건보료 납부의무 폐지 권고에 보건시민단체 ‘환영’

8세 아동에게 부모 체납보험료 독촉 사례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인권위 권고 사항 적극 수용해야”



건보료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시민보건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동안 미성년자에 대한 반인권적 징수 행태가 문제가 되어왔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만 8세 아동에게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독촉장을 보내는 등 사례가 있었다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연대납부의무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납부의무 면제 소득기준이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등 체납된 보험료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대납부의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노동현장에 내몰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들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것이 의료보장의 원리에 적합한 징수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누적 체납자 수는 무려 400만명이고, 가족의 납부의무를 계승한 미성년자, 청년층도 포함돼 있어 체납 보험료에 시달리는 미성년자의 경우 의료이용이 사실상 배제되는 실정이라는 게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설명.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미성년자 보호 및 의료보장 관점에서 제도개선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가입자 미성년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