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아킴 팔매 교수, “근로연령 인구 늘리는데 집중해야"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연금 개혁, 보건의료체계 개혁에만 집중한다면 미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5일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개최된 ‘2019 사회보장 국제 학술대회’에서 요아킴 팔매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 사회보장제도가 원활히 작동케 하기 위해서는 △세금 기반 확보 △납세 의무화 △출산·고용 확대 정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아킴 팔매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급변하는 사회이고, 또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들이 불안정한 상태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럽에서도 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난제들을 통해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연금과 보건의료체계 개혁에만 집중한다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가까운 미래에 사회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는 근로연령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출산을 장려하고 양질의 노동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연속성있게 이뤄지면 세납자의 수를 증가시키고, 이는 인구고령화가 가져오는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게 그의 논리다.

요아킴 팔매 교수는 “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면 노동력 증가효과는 물론 납세자를 늘려 세수를 확보하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보편적 아동수당, 다자녀 보조금, 육아휴직급여, 아동양육지원 등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근로연령 인구가 늘기 위해서는 남녀 간의 차별은 없어져야 한다”며 “맞벌이 모델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순서에서 브뤼노 팔리에(프랑스 파리정치대 유럽비교정치연구센터) 연구총괄은 “한국의 사회적 투자 연구 논문을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보육에 대한 서비스 개선에 대한 투자였다”며 “팔매 교수가 언급했듯이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은 노동력인데 인적자본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한국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한국은 고등교육, 대학교육 등을 중시하는데 이것이 단지 소수 엘리트에 국한되면 안된다”며 “고등교육, 대학교육 인력에게 스킬을 주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닌 대다수 국민에게 필요한 스킬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