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생협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위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생협의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서류의 단순 확인 업무만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실관계 검토 및 검사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사후관리·감독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이하 공정위)는 그간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부실로 ‘사무장병원’이 난립하는 등 의료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응, 지난해 6월부터 ‘경제규제혁신 T/F’ 보건의료규제반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등과 ‘보건·의료 생협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우선적으로 협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 이외에도 정관의 변경 인가 신청에 대해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명문 규정을 신설했고, 전국연합회 설립인가 처리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건·의료생협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생협의 재정건전성 및 운영투명성이 개선되고, 정관변경 처리기한 신설 등으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생협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의지원사업’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제주 서부읍면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펼친 제주도는 올해부터 제주 전 읍면 지역에서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의진료버스를 갖춘 서부 읍면은 인력 채용을 거쳐 6월 중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올해부터 새롭게 확대되는 동부 읍면은 한의진료버스 구입 및 거점지역 지정 등 준비 절차가 끝나는 11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진료팀이 한의진료버스를 통해 월 2회 각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며, 진료를 받는 해당 어르신들에게 △한의 진료 △침·뜸 △한의학 상담 △초음파·저주파·열치료 △혈당·혈압 체크 △각종 보건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도내 읍면지역은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곳이 많은 편”이라며 “이번에 도내 전체 읍면지역으로 확대되는 ‘찾아가는 한의지원사업’이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의 이용료는 무료이며, △해당마을 만 65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복지카드 소지자(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하다.

부산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종양클리닉 박소정 교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인 ‘가이드라인 개발’ 및 ‘개인중개연구’ 연구에 선정됐다. 박소정 교수는 이번 국가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맡아 향후 폐암의 한의학 치료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연구주제는 ‘폐암 한의통합암치료 한의임상진료지침 및 한의표준임상경로 개발’을 주제로 근거기반 마련, 임상효과 증가, 환자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두 번째 주제인 ‘폐암표적치료제와 한약병용투여 약물상호작용 및 약물동력학 연구’를 통해서는 폐암의 경구용 표적치료제와 한약을 동시 복용했을 때 항암효과와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폐암의 한의임상진료지침(CPG·Clinical Practice guideline)을 활용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학으로 국내 사망률 1위 폐암환자들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한의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를 통해 진료의 일관성을 유지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폐암의 항암제와 한약을 동시에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항암효과의 증진과 삶의 질 개선효과,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의 안전성을 확인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통합 암 치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소정 교수는 “한의학적 치료를 선택하는 폐암 환자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사망률 1위의 폐암 환자들에게 항암효과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통합암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29, 30일 이틀간 강원도 원주에서 회의를 개최, 한의계 현안을 공유한 데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방문해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한의 건강보험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2023회계연도를 시작하면서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올해의 주요 회무 추진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일선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회무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코자 협의회에 참석하게 됐다”며 “특히 건보공단, 심평원을 방문해 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일련의 추진현황을 설명듣고, 한의 건강보험에 대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건보공단·심평원 방문에서는 건강보험 데이터센터와 건강보험고령친화연구센터 등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원인명 서울강원지역본부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한의 건강보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달부터 진행되는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에 대한 상호간 협력방안을 강구한데 이어 장기요양사업 등급판정 체계 변경, 지자체 통합돌봄 시범사업 한의사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들이 오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신임 회장으로 오세형 부산시한의사회장이 선출됐다. 오 신임 회장은 향후 협의회의 운영목표에 대해 “지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특화사업에 협의회가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한다”며 “더불어 각 시도한의사회의 대관, 홍보, 학술, 보험 등의 자료 공유를 통해 현안을 해결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회장은 이어 “중앙회와 시도지부간 소통의 창구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오는 9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대한한의학회가 후원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임신과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부부들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국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한의약 서비스와 한의의료기관 참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할 예정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국가 평균인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임에도 난임 치료법인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 지원에 국한돼 있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에게 국가적 차원의 한의 난임 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확보와 건강보험 적용 등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9일 개최되는 토론회는 이진무 대한한방부인과학회장(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가운데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성과와 제도적 한계(양승정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 방향(김동일 동국대학교 일산불교한방병원장) 등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조준영 자윤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 이진윤 익산시 보건소장,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 김태열 헤럴드경제 의학전문기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등이 참석하여 국가 난임치료사업에 있어 한의약의 참여와 향후 정책 개선방안 등에 대해 활발한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한의 분야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복지부에게 ‘장애인 건강권 증진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서면 질의했다. 이에 복지부 장애인건강과는 지난 1일 서면 답변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욕구에 따라 방문재활서비스 등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한의 분야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이종성 의원 주최로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강화 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여한 허영진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한의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관련해 “일반 건강관리에 주장애 치료까지 더해 수요자인 장애인의 요구에 맞는 치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장애인 방문진료 현장 영상을 통해 루게릭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기요법 △도인운동요법 △경추 중심 추나요법 △보험 급여 적용 한약제제 처방 등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또 한의진료를 받은 장애아동 부모들은 영상을 통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의 치료를 받은 뒤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정책적으로 한의사가 주치의 제도에 참여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아동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 정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2015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며 “장애계의 지난한 투쟁의 산물로 법이 제정됐음에도 장애인주치의제는 3년 째 시범사업으로만 실시되고 있고, 이마저도 참여 의료기관도, 이용 장애인도 적은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어 “시대 트렌드가 맞춤형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건강권도 개인별욕구를 중시하고 있어 적합한 제공기관에 연결해 주는 방향으로 정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마인드로 임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대한형상의학회(회장 김진돈)는 지난달 30일 의성 허준 및 지산 박인규 선생 묘소 참배행사를 갖고, 한의학을 계승한 후학으로써 앞으로도 한의학문 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형상의학회 김진돈 회장·조장수 명예회장을 비롯해 형상재단 정행규 이사장·조성태 전 이사장 등 형상의학회 회원 및 가족과 함께 김남일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지산 선생과 허준 선생의 묘소를 차례로 참배하고, 참석 회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며 회원간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진돈 회장은 “동의보감을 편찬한 허준 선생과 형상의학을 완성한 지산 선생은 형상의학회 회원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스승들이며, 늘 가르침에 감사한 마음으로 임상에 매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상의학회에서는 이 분들의 뜻을 받들어 형상의학, 나아가 한국 한의학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회장은 “올해 형상의학회에서는 임상상한론을 비롯해 다양한 학문과의 접목을 통합, 보다 진일보한 형상의학으로 발전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현대의 난치성 질환 극복 등을 위해 형상의학이라는 학문을 중심으로 한마음으로 합심해 학문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면 학회는 물론 한의계가 어려움 헤쳐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형상의학회에서는 매년 허준·지산 선생 묘소 참배행사를 통해 선현들의 넋을 기리며, 학문 발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회원들의 결속 강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지난달 29일 더케이호텔에서 ‘제7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202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참석해 치협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는 한편 향후 의료인단체로서 상호간 협력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관계의 여러 내빈이 참석해 치과계 발전을 기원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권선우 한의협 의무이사가 보건소장 임용 차별 등 치협과의 협력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권선우 의무이사는 “그동안 한의협에서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에 대한 대처를 비롯해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에서의 한의사·치과의사 배제 시도 등과 같이 의과 중심으로 편향돼 추진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왔다”며 “한의협과 치협은 국민보건에 기여하는 부분에 있어 공통분모가 많고, 따라서 상호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를 위해 노력해온 부분을 평가해 주신 것 같다”고 전했다. 권 이사는 이어 “감사패를 주신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치협과 한의협이 서로 회무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협력해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향후 3년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이끌어갈 새 의장단에 박종호 의장·홍순호 부의장이 당선됐으며, 감사단으로는 안민호·이만규·김기훈 대의원을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