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오는 11일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와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안덕근 부회장이 단장(사진)의 중책을 맡았으며, 한창연 보험이사·김민규 보험/의무이사·김주영 보험/약무이사가 함께 수가협상에 나서게 된다. 올해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자와 가입자간 시각차로 인해 쉽지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3조6291억 원의 흑자로 집계되고,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 원을 보유한 것을 나타난 가운데 공급자측에서는 물가 상승, 임금 인상 등의 경영 악화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비용의 인상을, 가입자측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일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돼 팽팽한 수가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나선 안덕근 단장은 “수가협상단장의 역할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해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만한 수가 인상을 이끌어내는데 있다”며 “보험 담당 임원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의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상단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이어 “수가협상단 구성 전에도 이미 보험정책팀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를 모으고 분석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 생성해 한의계의 녹록치 않은 현실을 전달코자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올 수가협상은 추가소요재정(이하 밴드)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차 수가협상 직전에 구성된 것을 비롯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개선수가 모형 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깜깜이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한의협 등 공급자단체에서는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안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한 의구심을 모든 공급자단체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가협상 진행방식의 문제점은 이미 수년간 공급자단체는 물론 건보공단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돼 원활한 수가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안 단장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도 중요하지만, 한의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점유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개선 방안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양방편향적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단장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어려움들이 종식 단계에 이르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고 있지만 보건의료계 중 유독 한의계의 회복률이 더딘 점은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열악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등 한의의료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 보건의료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단장은 또한 “실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35개 가운데 한의가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에 불과한 것만 봐도 한의약 접근성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취약한 한의약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의물리치료행위 급여 확대 등을 비롯 국민들이 보다 한의진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양방에는 손실보전금으로 적지 않은 보상이 이뤄진 반면 한의계에는 그러한 지원이 전무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책임과 고통 분담만 강요받은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물론 철저하게 소외된 한의약 보장성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단장은 “오직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선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을 위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열악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이어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치료받을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를 이룰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간호계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라며 “간호법은 결코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범국본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이승언·이하 KOMSTA)이 지난달 30일 사무국에서 ‘ODA와 한의약’ 등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보수교육에서는 이정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사의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 이승언 단장이 ‘ODA와 한의약’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승언 단장은 교육에 앞서 KOMSTA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단장에 따르면 KOMSTA는 1993년 네팔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설립돼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비영리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우리나라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을 통해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해외 현지주민들을 치료하고 지속적인 의료봉사 및 질병예방교육 등을 통해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어진 강의에서 이 단장은 ODA 속의 KOMSTA를 설명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1969년 규정한 국제개발원조 또는 공적개발원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2009년 OECD DAC에 가입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있다. DAC는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공여국으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진정한 선진국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31개국이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최근 4조원을 넘었지만 아직까지 DAC 회원국 중에는 낮은 수준(0.14%)으로, 유엔이 권고한 0.7% 및 DAC 회원국 평균(0.3%)에는 못미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이승언 단장은 KOMSTA 협력기관에 대한 소개도 진행했다. 협력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한의약을 중심으로 범인류애적 인도주의를 실천한다는 KOMSTA의 사업 방향과 동행한다. 이밖에 KOMSTA에서는 해외의료봉사뿐만 아니라 의료환경이 취약한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한의약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 의료봉사에도 매진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진료, 학생단원 임상역량 강화 특강, 의료물품 지원, 온라인 교육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완수·이승화)와 산청군(군수 이승화)은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3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관광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사관, 여행사, 탬플스테이, 관광기념품 업체, 항공사, 호텔콘도업체 등 40여개국, 400여개의 업체가 참가해 500여개의 부스로 운영된다. 조직위는 올 9월에 개최될 산청엑스포 홍보를 위해 △약초향기주머니 체험 △소원지 체험 △ 약초 캡슐뽑기 △엑스포 SNS 구독 등 체험 이벤트를 진행하고, 산청의 우수한 농산물인 지리산돌배즙, 뽕소금, 산청맥주 등도 전시할 예정이다. 엑스포에서는 최근 여행 트렌드인 힐링과 항노화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걸맞는 힐링 체험 및 힐링명소를 추천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러 이벤트를 통해 산청 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관광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최근 관광 홍보 마케팅 트렌드로 각광받고 있는 소셜마케팅 이벤트 '산청엑스포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는 주제로 온라인 이벤트를 진행해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관람객들에게 지리산 청정골 산청을 알릴 예정이다. 이승화 군수는 “올 가을 개최될 산청엑스포를 전국 지자체 및 관광 관련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청엑스포가 수도권 지역민에게 집중적으로 각인될 수 있도록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고,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구상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산청군이 공동 주최하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미래의 약속, 세계속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9일까지 35일간 산청군 동의보감촌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원장 조충식)은 오는 17일부터 9월까지 원내 혜화홀에서 ‘힐링건강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힐링건강콘서트’는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이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건강정보와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매월 의학박사, 약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강사들을 초청해 강연과 소통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건강한 일상, 강건한 일생의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건강도 재능이다(서재걸 의학박사, 5월 17일) △살찌지 않고 건강하게 나이드는 비법(박용우 의학박사 6월 21일) △음식과 약이 우리 몸에 대해 말하는 것들(정재훈 약사, 7월 19일)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법률(박지훈 변호사, 8월 16일) △인문학 특강(전상직 주민자치중앙회장, 9월 20일) 등의 강의가 마련됐다. 오는 17일 1회 차 강연은 NBN ‘엄지의 제왕’, tvN ‘프리한닥터’ 등 방송 출연과 ‘서재걸의 해독주스’, ‘약보다 울금 한 스푼’의 저자로 유명한 서재걸 의학박사(대한자연치료의학회 회장)가 맡아 진행한다. 서 박사는 이번 강연에서 ‘건강도 재능이다’라는 주제를 통해 참여자의 식습관, 생활습관 등을 체크해보고, 집에서 영양치료를 통해 건강해질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조충식 원장은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9월까지 5회에 걸쳐 매달 셋 째주 수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는 건강에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참여(선착순 100명)가 가능하며, 희망자는 서울한방병원 홈페이지의 신청란(naver.me/GsOgEyCe) 및 홍보팀(02-2222-8298)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장(청장 지영미)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년 메르스 유행 이후 약 8년 만에 방역정보시스템을 개편하는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4월부터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설치하여 검역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 현장 담당자들과 폭넓은 의견 교환을 통해 코로나19를 겪으며 아쉬웠던 점을 진단하여 현행 감염병 대응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이에 업무 담당자 간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감염병 대응 속도가 지연되는 점과 감염병별로 수집하는 정보가 서로 달라 연구·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점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파악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감염병-코로나19 등 분절된 업무 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시 검역소와 지자체 간 공문 등으로 정보를 주고받던 문제나 조사 대상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집하던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업무 처리 속도를 높이고, 감염병별로 서로 달랐던 정보 수집 체계를 개편하여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해도 표준화된 체계를 신속하게 공동 활용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질병청 시스템이 수집한 감염병 관련 데이터 가공 및 개방으로 질병청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정책연구 분석이 가능하게 하여 방역정책 개편 및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라는 긴 터널 속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헌신과 참여에 감사하며 방역에서 시스템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담당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3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이진수 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30일부터 4월13일까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이진수 위원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 동 대학원에서 보건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미국 텍사스주 UT MD앤더슨 암센터 교수, 국립암센터 원장,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초대총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2021년 5월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지난 2년간 직무를 수행해 왔다. 한편 이진수 위원장은 오는 2025년 5월2일까지 2년간 업무를 이어나가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원격협진 시범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통해 선발된 가천대 길병원, 양산 부산대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3개 기관이 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3개 기관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이용 중에 있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인 ‘독립(포털)형’과 의료정보시스템(EMR) 연동 가상사설네트워크망(SSL-VPN)을 통해 접속하는 ‘VPN 연계형’ 원격협진 시스템 및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민(환자)에 대하여 본인의 진료기록을 원하는 의료기관에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송수신해 의사가 환자 진료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활용해 원격협진에 나서게 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원격협진 시범사업에서는 원격협진 전용시스템 외에도 7509개소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원격협진에 활용하여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원격협진의 효과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은성호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원격협진은 불필요한 이송을 감소시키고, 적절하고 안전한 환자 전원, 지역 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개선 등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수가 산정‧지급은 일부 시스템 활용 시에만 국한돼 있어 의료기관의 적극적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은 지원관은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확보하여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분석해 원격협진이 환자 편의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원격협진 시스템 인증기준 검증 및 서비스 시범운영’을 통해 원격협진 서비스가 지역중소병원의 의료자원 공백 및 부족 사태 개선에 효과적이며, 환자 회송‧전원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모니터링에도 유용하다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다.

간호법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반대 입장을 담은 SNS 게시물을 올려 논란이 일고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식 페이스북에 ‘간호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 그 후’라는 제목으로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는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사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간호법안에 간호조무사 차별 조항이 있는가? 등의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를 게재했다. 해당 카드뉴스를 살펴보면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지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돌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된다. 간호조무사들은 이 법안을 차별적인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간호사 출신으로 간호법을 최초 발의했던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은 3일 성명문을 통해 “복지부가 간호법 주무부처로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 없이 퍼트리는 것은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연숙 의원은 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으로 의료 돌봄 직역 간 협업체계가 깨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간호법안 어디에도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하거나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조항은 없었으며, ‘의사가 부족한데 간호사 역할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고, 덧씌우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간호법에서의 간호사 업무는 기존 의료법과 동일해 간호사가 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복지부가 의사 부족의 현실을 절감하고 있다면 의대 증원을 적극 추진하고, 의사 업무가 간호사 및 다른 보건의료직역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복지부는 고령화 등 돌봄 수요 변화에 맞는 직역 간 역할 분담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 등 관련 법제 재검토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교육 및 육성, 업무 등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다른 직역들과의 협업을 규정해야 하는 것은 인력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에서 담아야 하며, 간호법에 담을 내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응시 자격을 차별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지난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든 것이고, 2015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간호조무사학원과 단 한 차례라도 협의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은 간호법이 아닌 지난 18년간 특정 직능단체에 끌려다니며, 단 한 명의 의사 정원조차 늘리지 못해 전문의료 공백을 초래한 복지부”라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는 언행을 멈추고, 국회가 통과시킨 간호법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도록 힘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주요이슈] ① 인구절벽 저출산, 한의치료서 해법 찾는 지자체 ②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2023년 시행 계획 확정 ③ 한의협, 자동차보험 범한의계대책위원회 ‘가동’ ④ 한약재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억제 효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