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정책 수립시 국민 의견 적극 반영한다

[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이하 건보공단)은 새롭게 위촉된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참여위원을 대상으로 5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건강보험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제5기 국민위원 120명을 대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눠 비대면 영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새롭게 위촉된 국민위원들의 향후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간담회에선 국민참여위원회의 운영 취지와 역할, 그동안의 운영 현황 등을 소개하는 한편 건강보험 제도 개요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어 건강보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국민참여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장은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정책 결정 시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민참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정책의 수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지난 7월 제4기 국민위원 임기 3년이 만료함에 따라 제5기 국민위원(‘26.8.∼’29.7.) 120명을 위촉한 바 있다.

국민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급여 우선순위 결정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주요 정책의제에 대해 국민 대표로서 토론 및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