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 연장 촉구

[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관광체육국을 상대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특례의 연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미용, 성형 등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환자 확보, 내수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 등에 중점을 둔 부가세 환급제도는 지난 2016년 4월 도입된 후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연장돼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며, 2026년부터는 부가세 환급 특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상황이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서울 의료관광은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며 성장하고 있지만, 내수경제 강화 및 고부가가치 소비 확대를 위해 도입된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적의 91%가 서울에서 발생하는 만큼 환급 종료 시 서울 의료관광 성장세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된 ‘서울시 의료관광 무엇이 걸림돌인가?’ 정책토론회에서도 부가세 환급 제도 일몰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컸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환급 중단은 불법 브로커 난립 및 세금 탈루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 외국인환자들로 하여금 서울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것”이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연장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가 그동안 서울 의료관광이 성장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를 향해 강력하게 의견을 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서울을 찾는 의료관광객의 54.5%가 언어·의사소통 문제를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음을 지적하며,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양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실제 지난 6월 김 의원이 주최한 ‘서울 의료관광 협력기관 간담회’에서도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기관들이 제출한 총 49건의 건의 내용 중 중 19건(40.4%)이 통역·언어·의사소통 관련 애로사항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관광 유치국의 다변화로 통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전문 통역 코디네이터 양성체계의 조속한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국어·일본어·영어·베트남어·몽골어·러시아어 등 6개 국어 통역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태국·카자흐스탄·아랍에미리트 등 다양한 국가의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아랍어 등 통역 가능 외국어 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