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바우처 932억원 증발?…6년 새 부정수급 6.7배 폭증

[한의신문]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5년 여간 부정수급 적발액이 6.7배나 급증하며 누적 932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 부정수급의 70% 이상이 발생해, 복지 재정이 새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이 총 93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바우처 결제액은 2020년 3조원에서 2024년 6.2조원으로, 두 배 증가했으나 부정수급 적발액은 44억원에서 297억원으로 6.7배 폭증했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297억원이 적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업별 현황을 보면 특정 사업에 부정이 집중되고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2020년 약 38억원에서 2024년 약 225억원으로 급증하며 5년 6개월간 전체 71.1%(663억원)을 차지했다.

이는 장애인 돌봄서비스가 복지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174억원(18.6%) △발달재활서비스사업이 53억 원(5.7%)으로 뒤를 이었다.

이 세 사업만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의 9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전북 전주시는 2020년과 2023년에 걸쳐 3차례, 약 27억원 적발 △충남 서산시는 2024년에만 두 차례, 약 25억원 적발 △경북 칠곡군은 2025년 6월 기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7만건 이상, 약 12억 원 부정수급 적발됐다.

이는 특정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부정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백종헌 의원은 “최근 5년간 바우처 결제액은 2배 늘었는데 부정수급 적발액은 6.7배나 증가한 것으로,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면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 전체 부정의 71%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집중 점검과 시스템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국민의 세금이 부정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