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담센터 절반 ‘문 닫았다’…디지털 소외 어르신만 남았다

[한의신문] 전 정부 들어 국민연금 상담센터가 대거 폐쇄되면서 상담창구를 찾는 고령층이 사실상 ‘길 위의 민원인’으로 내몰리고 있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남은 것은 비대면 상담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상담센터 16곳이 문을 닫았다. 

이로써 2025년 10월 현재 전국 39곳 가운데 운영 중인 곳은 23곳에 불과하다.

국민연금 상담센터는 제도 문의, 수급 신청, 민원 해결 등 국민연금 서비스의 최전선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면서, 현장 창구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국민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할 공공 서비스가 오히려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전 정부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상담센터를 폐쇄했으나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층에게 전가됐다”며 “디지털 소외계층에게 비대면 상담만 남긴 것은 공공의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비용 절감이 아닌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며 “상담센터를 조속히 재정비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은 전국민이 이용하는 제도인 만큼 디지털 전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근의 형평성’”이라며 “공공성 회복 없는 효율은 결국 불평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