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상품 무역규모 11.1조원 중 화장품 15%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기업 대상 위조상품 무역규모가 9691백만 달러(약 11.1조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화장품(향수·화장품) 비중이 15%로 약 1조6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식약처가 아시아 규제협력, GMP·안전성 평가 지원 등 K-뷰티 진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짝퉁문제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특허청 소관이라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이어 “수출을 위한 제1의 현안은 ‘짝퉁 화장품 차단’”이라며 “정품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지원도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정부의 피해 규모 파악 미흡과 중소기업의 위조 대응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K-뷰티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K-뷰티에 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짝퉁 화장품’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는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각 기업이 위조 제품 조사 전문 대행사를 채용해 현지에서 적발한 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그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자체 대응 비용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고, 결국 중소기업들의 위조품 피해가 더욱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종헌 의원은 “K-뷰티 수출은 ‘신뢰 산업’, 정품 신뢰가 무너지면 어떤 수출 지원도 효과가 없다”며 “식약처가 진흥 홍보에 앞서 ‘짝퉁 차단’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우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또 “중소기업이 홀로 싸우지 않도록 식약처·특허청·관세청 통합 대응체계를 만들어 현장 차단부터 법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