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6℃
  • 흐림9.3℃
  • 흐림철원9.3℃
  • 흐림동두천10.3℃
  • 흐림파주9.8℃
  • 흐림대관령6.3℃
  • 흐림춘천10.0℃
  • 박무백령도11.5℃
  • 흐림북강릉9.6℃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0.4℃
  • 흐림서울11.5℃
  • 구름많음인천12.7℃
  • 구름많음원주10.1℃
  • 흐림울릉도10.5℃
  • 흐림수원12.1℃
  • 구름많음영월6.5℃
  • 구름많음충주10.5℃
  • 구름많음서산9.1℃
  • 흐림울진11.3℃
  • 구름많음청주11.8℃
  • 구름많음대전11.8℃
  • 구름많음추풍령10.1℃
  • 구름많음안동11.1℃
  • 구름많음상주11.3℃
  • 비포항14.9℃
  • 흐림군산11.9℃
  • 구름많음대구13.0℃
  • 구름많음전주11.7℃
  • 비울산13.4℃
  • 구름많음창원14.6℃
  • 구름많음광주12.2℃
  • 비부산14.4℃
  • 구름많음통영13.5℃
  • 흐림목포13.3℃
  • 구름많음여수14.2℃
  • 흐림흑산도13.6℃
  • 구름많음완도14.8℃
  • 구름많음고창10.4℃
  • 구름많음순천7.3℃
  • 구름많음홍성(예)9.2℃
  • 구름많음8.0℃
  • 흐림제주17.5℃
  • 흐림고산17.1℃
  • 흐림성산19.5℃
  • 비서귀포17.4℃
  • 구름많음진주11.6℃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9.6℃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홍천9.4℃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8.4℃
  • 흐림제천6.4℃
  • 구름많음보은9.4℃
  • 구름많음천안9.5℃
  • 구름많음보령10.1℃
  • 구름많음부여10.8℃
  • 맑음금산7.6℃
  • 구름많음10.5℃
  • 구름많음부안11.4℃
  • 구름많음임실8.8℃
  • 구름많음정읍11.6℃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10.2℃
  • 구름많음고창군12.1℃
  • 흐림영광군10.1℃
  • 구름많음김해시14.4℃
  • 구름많음순창군8.8℃
  • 구름많음북창원14.1℃
  • 구름많음양산시13.6℃
  • 구름많음보성군13.9℃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5.1℃
  • 흐림해남14.9℃
  • 흐림고흥14.0℃
  • 구름많음의령군12.5℃
  • 구름많음함양군12.3℃
  • 구름많음광양시14.1℃
  • 구름많음진도군13.8℃
  • 흐림봉화9.5℃
  • 구름많음영주10.5℃
  • 구름많음문경11.2℃
  • 흐림청송군9.5℃
  • 흐림영덕11.4℃
  • 흐림의성11.8℃
  • 구름많음구미11.7℃
  • 구름많음영천13.2℃
  • 흐림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11.4℃
  • 구름많음합천12.7℃
  • 구름많음밀양12.6℃
  • 구름많음산청12.2℃
  • 구름많음거제13.6℃
  • 구름많음남해13.6℃
  • 구름많음14.4℃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7일 (화)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겨울방학 겨냥 '불법 의료광고' 엄정 대처!

어플리케이션 및 소셜커머스 상의 이벤트성 의료광고 집중 점검



불법광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이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 단속에 나선다.



1월24일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할 방침으로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환자 유인·알선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을, 거짓·과장 광고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위법 의료광고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지자체별로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계획으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박상용 기획·조사팀장은 “현재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터넷 매체 및 SNS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올해에도 상반기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의료광고 종사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