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5 (일)

  • 맑음속초3.0℃
  • 맑음-2.0℃
  • 맑음철원-1.7℃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2.8℃
  • 맑음백령도7.7℃
  • 맑음북강릉5.0℃
  • 맑음강릉5.5℃
  • 맑음동해4.6℃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4.3℃
  • 맑음원주1.4℃
  • 흐림울릉도7.9℃
  • 맑음수원1.5℃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0.8℃
  • 맑음울진4.0℃
  • 연무청주3.8℃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1.1℃
  • 맑음상주1.0℃
  • 맑음포항6.9℃
  • 맑음군산2.5℃
  • 맑음대구4.5℃
  • 맑음전주3.4℃
  • 맑음울산6.7℃
  • 구름많음창원7.3℃
  • 맑음광주6.0℃
  • 맑음부산8.7℃
  • 구름조금통영9.0℃
  • 맑음목포5.5℃
  • 구름많음여수10.0℃
  • 맑음흑산도7.6℃
  • 맑음완도6.5℃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2.4℃
  • 맑음홍성(예)0.1℃
  • 맑음제주8.1℃
  • 맑음고산9.1℃
  • 구름많음성산7.7℃
  • 맑음서귀포8.8℃
  • 구름많음진주4.3℃
  • 맑음강화-0.1℃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0.6℃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2.7℃
  • 맑음정선군-1.7℃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2.8℃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2℃
  • 맑음1.8℃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0.1℃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0.5℃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7.0℃
  • 맑음순창군1.6℃
  • 맑음북창원7.2℃
  • 구름조금양산시6.0℃
  • 흐림보성군4.4℃
  • 맑음강진군2.9℃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0.6℃
  • 흐림고흥4.5℃
  • 구름많음의령군2.9℃
  • 맑음함양군-0.4℃
  • 흐림광양시8.3℃
  • 맑음진도군0.8℃
  • 맑음봉화-1.4℃
  • 맑음영주-1.0℃
  • 맑음문경0.3℃
  • 구름조금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3.7℃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1.3℃
  • 맑음영천1.4℃
  • 맑음경주시3.2℃
  • 구름조금거창0.9℃
  • 구름많음합천2.3℃
  • 구름많음밀양4.6℃
  • 맑음산청1.5℃
  • 구름많음거제7.6℃
  • 흐림남해8.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시작하세요”

임금 실수령액 지급 방식도 세전으로 표기해 분쟁 요소 줄여야
고정연장근로시간 항목도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임금명세.jpg

 

오는 19일부터 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이에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당장 11월 임금지급분부터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야 한다. 

 

교부할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기재해야할 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0일 미만 사용하는 일용근로자 제외)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수(※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과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 항목별 금액 △임금 및 수당 등의 산출식 및 산출방법 등이다. 

 

표1.jpg

 

하지만 그간 관행적으로 실수령액으로만 임금을 지급하던 개원가 입장에서는 임금명세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할지 막막할 터. 이에 11월16일자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일선 노무사와 세무사들의 자문을 얻어 효율적인 임금명세서 작성 요령 등을 정리했다. 


임금명세서 발급, 세무·회계사무소 적극 활용하려면?  

달라지는 법 시행에 맞춰 일선 세무사들도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에 한의원은 세무사무소에 직원의 기본인적사항과 근무시간, 임금지급일,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수, 임금액 등을 매월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일선 세무사들은 직원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사업주-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조언한다. 

 

그렇게 되면 세무사무소는 매달 한의원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임금 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임금명세서 상에 나타낼 기재사항을 모두 산출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 형태로 한의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 세무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작성한 직원 근로계약서를 세무사무소로 보내는 것이다.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적인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에 대한 명시가 돼 있고, 임금지급일, 임금액 등이 계약서 상 명시돼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나 특별상여에 따른 변동만 없다면, 세무사무소에 해당 사항들을 매월 통보하지 않아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의원 실정에 맞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한의협 회원 홈페이지 내에 게시했다.  

 

표2.jpg


임금 계약, 세후 계약에서 세전으로 변경해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면 또 하나의 문제는 사업주-근로자간 계약이 세후 임금 계약(실수령 계약)이다. 그간 서로의 편의를 위한 실수령 계약은 개원가의 오랜 관행이 돼 왔다. 하지만 일선 노무사들은 이번 기회에 이 같은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수령 계약 방식은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한 산출을 어렵게 만들고, 사업주의 비용 부담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세후 급여를 고정하고 4대 보험 금액을 반영해 역산한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은 임금 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4대 보험 값이 바뀌거나 소득세율이 변경될 때는 기본급과 고정연장근로수당도 새롭게 산출해야 되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사업주의 세금과 보험료 납부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과 같은 4대 보험은 온전히 사업주-근로자간 절반 부담이지만, 혜택은 근로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1년을 못 채우고 6개월 만에 중도 퇴사할 경우, 나머지 6개월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하지만, 해당 금액은 원장이 아닌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세금과 보험료 등이 사업주가 아닌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노무사는 “일반 회사들이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세전으로 표기해 근로계약을 맺듯 개원가도 이에 발을 맞춰야 한다”며 “그래야 서로가 세금 왜곡에 따른 분쟁 요소를 사전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은 월급제가 ‘원칙’…고정연장근로시간 잘 지켜야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면, 전일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다.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할 때 발생하는 주휴수당 기준을 대부분 충족하기 때문에 주급이나 일급, 시급제로 계산하는 것은 셈법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강진철 수윤HR노동법률사무소 대표노무사(대한한의사협회 고문노무사)는 “주급, 일급제로 하게 되면 공휴일 등이 발생할 때 마다 사업자가 근무 시간을 계산해 세무 또는 노무사무소에 일일이 통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루, 이틀 출근하는 파트타임 근로자를 제외한다면 월급제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대표노무사는 반드시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도 잘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한의원의 경우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이라는 항목으로 통상시급에서 1.5배 가산이 붙는다. 기본급은 하루 8시간 이하, 주당 40시간 이하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급여로 그 외 시간은 ‘고정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표3.jpg

예를 들어 월, 화, 수,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하고, 목요일에는 오전 10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토요일에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2시 퇴근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 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회)은 총 44시간이다. 그 중 4시간은 고정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한의원인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 근로시간에 포함하면 된다.     

 

강 대표노무사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월 209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만약 근로시간이 월 209시간을 초과한 229시간일 경우 근로시간을 229시간이라 적시해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대표노무사는 “이번 법 개정은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라며 “또한 사용자로 하여금 사업장 노무 관리 및 급여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다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일부 누락 및 허위 기재시에는 1차 위반시 20만원, 2차 위반시 30만원, 3차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성훈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