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민단체와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미래정책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6일 시민단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의료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고 보건의료 중장기 정책과제로 △보장성 확대 △보건의료 역할 강화 △환자중심 의료실현 △미래혁신 추진이라는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토론과정에서는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증가억제 방안,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제고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비급여를 줄이기 위한 공공병원 중심의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간의 관계 재정립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며 의료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합리화 필요성,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도 함께 논의됐다.

이용자 관점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음 차 회의에서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상구조, 평가체계 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과제도 중장기 방향 하에서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