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공공의료·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대표 여영국)은 지난 26일 국회 본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함께 연구하며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모으는 한편 불법의료 근절과 교대근무제 개선, 주4일제 시행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밖에 산별교섭 법제화와 기후위기 대응 등에 있어서도 공동 대응·실천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에 따랴 향후 양 단체가 공동 주최로 국회토론회 개최를 비롯 국정감사 대응, 대선 의제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여영국 대표는 “K-방역은 의료시스템 성과가 아니라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이 빚은 기적”이라며 “기적과도 같은 성과에 취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필수 공공의료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이어 “정의당은 의료공공성 강화와 보건의료노동자 보호, 그리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평등을 향한 대전환 시기에 노조와 정의당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나순자 위원장은 “정부가 매년 계획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덕분에’ 캠페인을 벌이고 간호인력 처우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바뀐 것은 거의 없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동시에 하고 있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아래 야간·교대 노동에 불법(의료)노동까지 하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버텨낼 수 없기에 공공의료 확대와 보건의료노동자 충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의당이 보건의료노조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두발언에 이어 보건의료노조와 정의당이 번갈아 정책 의제 발제를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이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산별교섭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9월 총파업 요구안과 산별총파업을 염두에 둔 올해 투쟁 계획을 발제했으며,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이 기후위기와 보건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전체 질의 및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