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치매진료에도 의료 적정성 평가 실시

정부가 올해부터 치매진료에도 의료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요양병원 평가에는 항정신성의약품 투약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환자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을 수립,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적정성 평가는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질환 및 수혈 등 평가영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경험평가 도입․확대 등 통해 환자 중심적으로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우선 올해 상반기부터 실시되는 치매 평가는 조기진단과 적절한 치료․관리를 통해 질환의 경과를 지연시켜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치매가 인지 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고령화 심화에 따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환자안전 및 진료결과를 중심으로 평가지표도 개선한다. 제1차 지표정비계획(`19년)에 따른 25항목, 142개 지표 정비를 완료하고, 결과지표 중심의 핵심지표 확대를 위한 제2차 지표정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평가에 항정신성의약품 투약 안전지표를 신설하는 등 4개 평가에 대해 진료결과 및 환자안전 지표를 강화해 평가를 실시하고, 환자안전지표도 발굴할 예정이다.

평가의 합리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가모형 및 기준도 개선한다.

환자경험평가 평가 대상기관을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실시하고 환자 경험 등이 의료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 중심성 평가 중장기(단계별) 이행안도 마련한다.

중소병원의 경우 제1차 평가결과(하반기 공개)를 토대로 중소병원 특성을 감안한 유형을 분류하고 새로운 평가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환자실은 구조, 과정 중심에서 진료결과,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암 질환은 수술 중심에서 암 진료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의료 질 평가정보를 수집, 분석, 활용하기 위한 평가포털(Portal)도 구축한다.

지난해에 구축 완료한 평가정보뱅크에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 6개 평가의 평가지표·이력·결과 등 평가정보를 모으고, 의료 질 평가정보를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포털 누리집 및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개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