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인구 고령화 대비한 대응방안이 되기를”

[편집자 주] 김성준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한의약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란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준 의원으로부터 조례를 발의한 배경과 함께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Q.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재 직면해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현대사회에서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고령화사회의 대응 방안 구축과 더불어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Q. 이번 조례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한약 및 침구치료 지원 등 노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Q. 조례 제정을 진행하면서 타 직능의 반발은 없었는지?

“인천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양방 의료계의 반발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제정은 그동안 근거가 미약하던 한의약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지, 상대적으로 양방 의료계의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양방이나 한방 모두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양방의료를 토대로 하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등 한·양방 모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Q.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인천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해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건강 증진은 곧 의료비용 감소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례안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Q. 올해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한의난임사업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약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 또한 준비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담당 부서 및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고, 꼭 한의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의·양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소중한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난임치료 지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의와 양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다.”

Q. 한의약에 대한 평소의 견해는? 

“한의약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의료기술이 고도화되기 한참 이전 시기부터 전통 약재와 침구치료 등을 통해 선조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흔히 말하는 슈퍼푸드와 각종 영양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전적 예방의학으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 및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시의원 이전에 현장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현재 ‘인천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휴먼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도 기계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인천에 맞는 복지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저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라고 생각한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 없는 건강권을 제공하는 의료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해결해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Q. 인천시민에게 어떠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제 직업은 시의원이지만, 저 또한 시민이다. 시민만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천시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이다.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사 개개인이 환자와 증상에 따라 개별적 치료기술을 행하는데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한의계에도 일부 병명과 증상에 대한 의료의 표준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이 인천시의, 나아가 전 세계적인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작은 걸음을 보태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