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 VS 수가 인상"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논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1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현행 보험수가 인상이 동시에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비급여 비중은 높아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건보 지출이 수입보다 높다는 건 국민의 그만큼 의료이용을 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건보 재정 흑자를 보면서) 국민 의료 이용이 감소했다고 하지 않냐"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또 "대통령 약속인 4대 중증질환 전액 급여화 공약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직시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전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한 비급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3개 팀 소위원회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역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17조원을 놓고 환자는 보장성 강화를, 의료계는 수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건보공단에서 이를 관리할 직원이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 질과 직결되는 수가를 깊이 생각해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생각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또 "과잉진료만 야단칠게 아니라 비현실적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퇴원 후 재진료와 입원 등 경제적 부담을 도와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장관은 "수가가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