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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8일 (수)

심평원, “일부 언론의 항생제 데이터 오류 주장 사실과 달라”

심평원, “일부 언론의 항생제 데이터 오류 주장 사실과 달라”

항생제



항생제 사용량에 대한 상반된 통계 논란 해명



심평원이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 데이터에 대한 오류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2014년 하반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평균에 비해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OECD가 회원국의 보건의료의 성과지표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여 발표하는 ‘한 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와 비교하며,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OECD 회원국 평균인 20.7(DDD/1000명/일)보다 낮은 16.2(DDD/1,000명/일)로 심평원 데이터의 오류 가능성을 주장한 것.



특히 두 개의 통계자료가 상반되는 것에 대해 양방의료계 역시 심평원이 항생제 사용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계자료를 왜곡해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5년 보건의료 질 지표 프로젝트(Health Care Quality Indicator Project)에서 약제와 관련하여 수집하는 자료는 ‘의약품 소비량·판매량’ 및 ‘일차의료 약제처방 실적’으로, 일차의료 항생제 사용량 산출기준을 만족하는 통계를 제출한 국가는 10여 개 국가였다.



그러나 OECD는 보건통계(Health Data)의 ‘의약품 소비량과 판매액’ 통계와 연계하여 일차의료 항생제 사용량을 2015년 한눈에 보는 보건지표에 수록하면서 일차의료 항생제 사용량을 제출하지 않은 국가(HCQI 프로젝트) 중 병원을 제외한 항생제 소비량(Health Data)을 제출한 국가도 포함하여 일차의료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OECD 자료 중 급여, 비급여, 일반 의약품 항생제를 대상으로 총사용량을 제출한 국가를 비교한 결과를 분석하면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은 30.1(DDD/1,000명/일)로, OECD 회원국 11개국의 평균인 22.4(DDD/1000명/일)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차의료의 항생제 소비량’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항생제 총 사용량’과 연계해 발표한 OECD에 나라별 산출기준을 요청하여 확인토록 할 것이며, 산출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통계가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추후 OECD 등 통계자료 인용시에는 산출기준을 하단에 표기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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