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 내놓지 않는 정부가 포퓰리즘"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화방송서 언급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이 30일 오전 평화방송(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2년 동안 정부 차원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놓지 않는 상황 자체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그 이유에 대해 "개선안에 보면 직장가입자도 일정한 다른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이들은 건보료가 오르게 된다"며 "2천만 명 되는 피부양자도 4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되면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러면 보험료를 내지 않던 분들이 보험료를 내게 되고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또 "개선안에 의하면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건보료부과체계가 개선됨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반발 때문에 갑자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의 발표가 연기됐다"며 "1년 5개월 정도 전혀 아무런 조치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소득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만들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자신의 개편안에 따라 건보료가 오르는 이들의 반발을 의식해 건보료 개편을 중단한 상황을 포퓰리즘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보이콧, 오래가지 않을 것



양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여당 소속 위원이 보여줬던 보이콧이 일정 기간 이어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11건의 법안상정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전략적으로 반드시 채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상정하는 게 전혀 아니다"며 "숙려기간이 지난 모든 법안을 다 넘기자라는 차원에서 전체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도 이걸 일정 기간 파행하고 들어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11개 법안을 심사하는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안 상정에 3당 간사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2주간의 숙려기간 후 다시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에 대해 양 위원장은 "여야 간사님들하고 상의해서 상정을 하는데 상정조차 봉쇄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주장을 해도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또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인숙 새누리당 위원장이 친인척 보좌진 채용으로 간사직을 사임한 데 대해 "새롭게 간사님이 선임되셨고 상임위 전체에서 간사 선임 절차를 밟고 바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