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수가·보장성…두 마리 토끼 다 잡는다

지난 5년간 통계서 한의 유형 타 유형에 비해 최저…최고 인상률 기대

20년간 소외된 보장성도 대국민 서비스·문케어 성공 차원서 강화 '당연'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 1차 수가협상 종료 후 브리핑서 강조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21일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1차 수가협상을 가진 가운데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한의협 부회장)은 협상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수가와 보상성 강화는 어느 한 부분이 빠지면 집이 무너지는 두 가지 큰 기둥으로, 수가 부분도 일정 수준 보장돼야 하고, 보장성 강화 역시 국민들에게 더 훌륭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서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단장은 "1차 협상에서는 한의계가 얼마만큼 어려운가에 대해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했다"며 "현재 한의계가 어려운 이유는 한의학이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난 20년간 보장성 강화에 소외되면서 비용적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이런 부분을 해소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발표된 성명서와 관련 김 단장은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발표한 이후 의협만 바라보고 거버넌스를 구축해 온 것이 사실이며, 지난해 12월 의협의 대규모 집회 이후 이러한 부분들이 더욱 심화되는 것에 대해 한의협·치협·약사회는 큰 우려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가 어제 의협의 제2차 집회 이후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고, 공동성명서여서 다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는데 한의계 내부에서는 보다 강력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조만간 한의협의 의견을 다시 피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향후 수가협상에 대해 한의계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올해 10월 시행키로 돼 있는 추나 급여화 촉구와 함께 첩약 급여화를 어떻게 잘 이뤄낼 것인가 등 한의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한의의료서비스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단장은 "현재 한의가 근골격계 질환 위주로 발달돼온 측면에는 한약 부분에 대한 보장성이 전혀 안돼 있는 부분이 원인으로, 한의협에서는 단미제제나 혼합제제보다 가성비가 좋은 복합제제나 최고로 발전된 한약 형태로 보는 레일라, 신바로 등에 대한 한의 급여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약침 치료 역시 급여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들 부분을 합친 ‘비급여 한약의 급여화’가 진행된다면 근골격계 질환에만 집중돼 있는 현재의 잘못된 구조가 개선돼 국민들이 내과, 부인과, 소아과 질환에서도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형태의 한의진료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김 단장은 "지난 5년간의 통계를 보면 다른 유형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환산지수 인상도 가장 높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보장성 부분 역시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또 문재인케어의 성공 차원에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김 단장은 부대조건으로 보장성 강화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자체를 부대조건으로 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며 "그보다는 오히려 수가 개편·합리화 부분의 연구 등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한의협에서는 한약제제나 약침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있어서의 진찰료 개편 부분 등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