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 토론회’를 개최, 국민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의 의료시스템은 한정된 의료인력에 의존해 왔다”면서 “의료 인력과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저출산 고령화가 가팔라지면서 의료문제 또한 심화됐으나 그동안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의료개혁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또 “의료전달체계는 의료의 효과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환자가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의료를 받는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국가의료체계는 안정될 수 없다”며 “양적 경쟁이 지배적인 현재의 의료환경을 상생 중심으로 바꿔, 병원들이 환자를 두고 무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종별 기능을 정립하고 지역의 전문병원들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구조 중심의 종별 분류체계 개선 필요

이어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최수경 심평원 건강보험혁신센터장)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등 발제가 진행됐다.

최수경 센터장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욱 빠르게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초고령사회 진입도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의료환경도 변화하고 있고 의료이용 요구도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센터장에 제시한 국내 의료의 문제는 △수도권 의료자원 집중 △환자의 의료이용 경향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지역 격차 심화 등이다.

최 센터장은 “요양급여 절차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자원의 쏠림현상에 따라 지방병원과 하위 종별 의료기관에 대한 역량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의료이용’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의 정책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최 센터장은 “지역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자체충족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 중심의 종별 분류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센터장이 제시한 해결책은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백없는 지역 필수의료 보장 △지역의료기관 역할 정립 △복합 만성질환 등의 예방 및 통합적 건강관리 지원 등 4가지다.

최 센터장은 “환자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공급자 간의 연계 협력을 통해 상생·협력하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센터장은 “환자 질병주기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심평원에서는 이를 위해 지역완결 의료체계기본단위 충족 기준으로 전국 55개 중진료권별을 유형으로 해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역구도를 구축하는 걸 기본계획으로 세우고 있다”면서 “회복 재활을 포함한 황적 네트워크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해야

이어 신현웅 연구원은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주요 문제의식을 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목표 및 정부의 주요 추진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신 연구원은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현재 모습은 △자유방임적 의료이용체계 △경쟁적 의료제공체계 △소극적 거버넌스체계”라면서 “또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양적 기반 중심으로, 병원 간 무한경쟁을 초래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 있었고, 이는 제도 효과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의료체계 혁신의 걸림돌로 작동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은 또한 “의료기관 종별 기능의 불명료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환자에게 최대한 상급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으로 간주되도록 강제해 왔다”면서 “이는 오히려 환자 스스로가 중증도에 맞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는데 제약이 됨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의사집단행동 등의 위기 속에서 의료전달체계의 민낯이 더욱 강조됐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간 논의 단계에만 머물렀던 ‘의료전달체계의 근본적 개편기회’도 함께 조성되고 있다.

신 연구원은 “그동안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공급자·국민의 개인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이를 국민 중심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도록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공급자와 국민의 인식 및 행태 변화를 위해 보상체계, 이용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은 또 “모든 국민이 거주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능·수요의 기반 지역협력적 의료 제공, 지역중심 필요도 기반의 의료이용 합리화, 지역 주도의 지역의료 경쟁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필수의료 중심의 지역별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지역특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양적 기반의 행위단위 보상의 한계를 고려해 기관단위 기본보상(인프라 구축 및 유지비용 보상)과 성과보상(치료결과, 협력성과 등)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 연구원은 또 일차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진찰·예방·건강관리·진료협력 등 본연의 기능 강화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일차의료 혁신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 및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6인의 전문가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의료현장과 환자가 느끼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쟁점을 공유하고 전달체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