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D-1, 각 정당별 보건의료 정책 방안은?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2대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정책 요구안을 공개 발표하고, 각 정당에 공공의료 등과 관련해 추진 의사를 질의했다고 3일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비롯해 지역의료 붕괴, 의료 대란을 겪는 와중에 진행되는 총선인 만큼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각 정당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민들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민주적 주권 행사의 기본 전제”라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민간보험 지원 등 약속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믿고 찾는 지역 공공병원 육성’, ‘스마트 공공병원 육성’을 약속하고, 디지털헬스 기술의 접목과 의료기기 등 산업체 지원과 특혜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원가 보전’,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을 위해 보장성을 축소하는 한편 소아 1형 당뇨, 일부 피부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은 추진한다고 약속했으며, 특히 의료 영리화·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플랫폼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 배송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산업 성장을 위해 환자 의료데이터를 활용하고, ‘디지털헬스케어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을 바탕으로 첨단재생의료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더불어민주당, 주치의제도 도입·재택 의료서비스 확대 등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서 ‘공공병상 30%로 대폭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민간 위탁 금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의사 양성과 배치에 있어서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요구사항인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충분한 전문의 고용 법제화’, ‘혼합진료 전면 금지’, ‘건보재정 정부 지원 30% 이상 대폭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품절 약 사태 등에 대한 의약품 정책으로 약가 인상·인센티브 등과 함께 ‘공공제약사, 의약품유통공사 설립’을 공약에 담았다.

특히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의료 수준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주치의제도’의 도입과 ‘간병비 급여화’, ‘재택 의료서비스 확대’를 약속했다.

◎ 녹색정의당, 공공병원 확충·공공의대 의사 양성 계획

녹색정의당은 공약집을 통해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설립’, ‘공공병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으며, 좋은 공공병원을 만들기 위한 ‘착한 적자 국가 책임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과 ‘보건소 강화’ 등도 약속했다.

특히 의사 수를 늘려 공공의대로 양성하고, 지역인재로 선발해 공공의료 지역 10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 의사와 환자 비율을 제도화해 전문의 비율을 높이고, ‘간호사 환자 당 1:5’를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할 것과 혼합진료 금지를 약속했으며, 의료영리화·규제완화에는 모두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 진보당, 의사 공공적 양성 배치·혼합진료 전면 금지 약속

진보당은 보건의료 정책을 발표를 통해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공약으로 전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혔으며, 법률을 개정해 ‘중진료권별 지방의료원 설립’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공공병원을 추가하고, 광역 시·도별 공공요양병원·공공재활병원·공공어린이병원·감염병전담병원 건립, 공공산후조리원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에서 ‘혼합진료 전면금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폐지’, ‘상병수당 최저임금 이상 즉시 도입’ 등에 찬성한다고 답했으며, 의료영리화 정책들엔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 새진보연합, ’30년 공공병상 30% 달성·공공의대 의사 배출 약속

새진보연합은 공약집과 무상의료운동본부 질의를 통해 오는 ’30년까지 공공병상 비율을 30%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무상의료운동본부 요구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착한 적자 국가책임, 전문의·간호사 수 법제화 등 도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병원에서만 근무하는 ‘공무원 의사면허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의사는 공공의대를 통해 배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건강보험 국가 재정지원 의무 20%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합진료 전면 금지’에 찬성하고, ‘국민 간병보험제’를 도입해 건강보험과 별개의 간병비보험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린이 주치의제’를 도입 등을 통해 전국민 주치의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건보 재정 국가 책임 강화

조국혁신당은 공공의료기관 신증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공공병원 제외, 적자 전액 보전, 충분한 의사·간호사 등 의료 인력·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약속했다.

주치의제 도입과 일차의료 강화, 돌봄 강화를 약속하고, 돌봄 시장화를 막겠다고 밝혔으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연간 병원비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과 더불어 간병비 급여화, 상병수당 도입 등을 언급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실손보험을 과감히 정비하고, 건보 재정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영리화 정책을 반대한다면서 비대면진료는 산업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노동당, 공공의료 강화·공공제약사 설립·혼합진료 전면 금지 제시

노동당은 ‘공공병상 30% 이상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공공의료 강화에 찬성하고, ‘충분한 전문의와 간호사 고용에 대한 법제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공공제약사 설립’ 등에 찬성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요구에도 모두 동의했으며, ‘혼합진료 전면 금지’, ‘건강보험 정부 지원 강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폐지’, ‘상병수당 최저임금 이상 즉시 도입’ 등에 찬성했다.

‘비대면진료’, ‘영리병원’, ‘디지털헬스케어법’, ‘첨단재생의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의료영리화 정책들에는 모두 반대를 표했다.

한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혁신당, 새로운미래당은 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