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대마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 방향은?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 이하 운동본부)는 총선을 맞아 주요 정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의료용 대마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한의사 출신 권혜인 민중당(서울 강서구병) 후보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치료 목적으로 대마 전초를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자들의 치료와 연구 등을 위해 의료용 대마가 자유롭게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의견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구갑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의료용 대마 처방이 가장 많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위치한 서대문에 의료용 대마 특구를 지정하고 뇌전증, 암, 파킨슨, 알츠하이머, 호스피스 환자들이 의료용 대마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용 대마 처방을 급여화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대마 산업을 활성화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회신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용 대마산업 활성화’ 공약을, 미래통합당은 대마규제자유특구 지정, 대마실증지원센터설립, 산업용대마신소재개발센터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밝혔다.

지역구 후보로는 경북 안동시 예천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삼걸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김형동 후보가 각각 공약집에 의료용 대마 정책을 포함시킨 걸로 확인됐다.

또 민생당 유성엽 전북 정읍시고창군 후보 역시 의료용 대마 공약을 제시했다. 민생당은 의료용 대마연구재배 스타트업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이외에도 정책질의서 답변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의료용 대마의 법 개정 의지를 밝힌 정당은 민중당, 더불어시민당, 녹색당, 기본소득당이었다.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노동당, 미래당은 정책질의서의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운동본부는 북미, 남미, 아프리카, 태평양,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대마 합법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마 산업을 육성하지 못한데다 오는 12월 4일 UN 마약위원회에서 WHO가 권고한 대마 규제등급 조정이 53개 위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며 “이미 WHO 권고안을 채택해 입법에 반영한 국가들이 있어 WHO 권고안에 따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전면 개정할 의향이 있는지를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