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의료, 환자 유치만 열중?…귀국 후 사후관리는 뒷전

[한의신문] 한방병원 등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귀국 후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근 4년간 국비 14억8000만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사업을 운영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후관리 중단 환자의 규모와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전상담 실적만으로도 목표 달성을 인정하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면서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전혀 없어도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확인됐다. 

여기에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하는 현장점검도 미흡해 진흥원의 사업 운영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은 ’23년부터 ’25년까지 ‘ICT 기반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사업’에 국비 11억원을 투입했다. 올해도 3억8000만원을 편성해 5개 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해 외국인환자의 국내 진료 전 사전상담과 귀국 후 비대면 상담·후속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환자 유입 확대와 치료 후 관리를 통해 한국 의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사전상담 80건이면 사후관리 없어도 ‘목표 달성’

하지만 사전상담과 사후관리는 별도 성과지표 없이 합산 평가되고 있다. 진흥원은 수행기관의 연간 성과목표를 사전·사후관리 합산 80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행기관이 신규 외국인환자에 대한 사전상담만으로 80건을 채우면 귀국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이 없어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실제로 ’23년부터 ’25년까지 연도별 4개씩 총 12개 수행기관 실적 모두 합산 목표를 달성했다. 일부 기관은 목표치(80건)의 약 5배인 399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이 귀국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규 환자 유치와 치료 후 관리 성과를 구분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후관리 중단·이탈 통계 부재…서면평가도 한계

진흥원은 사후관리 완료 건수만 실적으로 집계할 뿐, 관리 도중 이탈하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환자의 규모와 사유는 별도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진흥원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사후관리 완료 실적은 집계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미완료·중단 여부와 사유 등의 자료를 별도 집계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귀국 환자가 후속 진료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불편을 겪었는지, 사후관리가 어떤 이유로 중단됐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적 검증도 수행기관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진흥원은 최종평가에서 외국인환자 정보, 사전·사후관리 내용과 기간, 국내외 의료인 정보 등을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 표본점검이나 실태조사 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진흥원도 서면 답변을 통해 표본점검 등 검증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비 14.8억원 투입…한방병원 포함 5개 컨소시엄 참여

연도별 국비 투입 규모는 △’23년 3억7000만원 △’24년 3억7000만원 △’25년 3억6000만원 △’26년 3억8000만원으로, 4년간 총 14억8000만원이다. 올해 수행기관은 △화순전남대학교병원·리브어게인(몽골·베트남) △서울성모병원·아칸(오만) △케이바이오헬스케어·경희대학교병원·메디조이(몽골) △삼성서울병원·아크릴(미국 사이판·아랍에미리트·CIS) △본로이·면력한방병원·신촌면력한방병원(카자흐스탄) 등 5개 컨소시엄이다.

특히 사후관리 중단·이탈 현황과 원인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업 효과를 분석하거나 환자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전상담과 사후관리의 성과지표를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완료율과 중단·이탈 사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소병훈 의원은 “K-의료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는 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때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 끝까지 제대로 관리받을 때 완성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사전·사후관리 평가를 명확히 분리하고, 귀국 환자의 사후관리 이탈 현황과 원인을 철저히 데이터화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흥원은 소 의원의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