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 지자체 이관 후 환류체계 부재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인환자 수가 117만명으로 전년대비 1.9배 증가, 누적 환자는 505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별로는 일본(44만명), 중국(26만명), 미국(10만명) 순으로 많았으며, 진료과별로는 피부과(56.6%), 성형외과(11.4%), 내과통합(10.0%) 순이었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가장 많이 유치한 지역은 서울(85.4%)이었으며, 전체 환자의 91.6%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집중됐다.

이런 가운데 현재 진흥원이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21년 31건에서 ’24년 88건으로 약 3배 증가했지만, 사건 종결 여부와 행정처분 결과가 진흥원에 공유되지 않아 후속관리와 통계분석이 모두 불가능한 상태다.

소병훈 의원은 “불법유치행위 단속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진흥원으로의 환류체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라며 “신고만 하고 결과는 공유되지 않는 구조로는 중앙 통합관리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4년 외국인환자 117만명과 동반자가 국내에서 소비한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7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연간 7조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8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는 국가 전략산업임에도 불구, 불법유치행위 관리체계는 여전히 분절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지자체와 진흥원 간 환류체계가 부재한 상태로는 환자 불법유치행위 단속과 통계관리 모두 한계가 명확하다”며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신고-조사-결과 공유가 이뤄지는 통합관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이어 “보고항목 확대 과정에서 의료기관과 지자체의 행정부담이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현장 부담을 줄이면서도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는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